미국통상정책 - 미국 통상정책의 주요 참여자들과 역할, 미국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국 통상정책 결정의 메카니즘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6.07.15 / 2016.07.15
- 1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미국 통상정책의 주요 참여자들과 역할
2. 미국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미국 통상정책 결정의 메카니즘
4.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
5. 미국의 FTA 정책
Ⅲ. 결 론
Ⅰ. 서 론
미국의 해외시장 개방 요구는 1990년 이래 지속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대외통상압력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 특히 미국은 세계 제 1의 경제대국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제 1교역상대국으로서 한미 양국의 경제 및 통상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대미 수출이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소수의 품목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변동과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 원만한 미국과의 통상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이래 미국의 대외경제 및 통상정책의 성격과 통상정책의 결정 메카니즘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미국 통상정책의 주요 참여자들과 그들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타국과 체결한 FTA 현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미국 통상정책의 주요 참여자들과 역할
미국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참여자들은 그들이 행사하고 있는 고유한 기능과 특성을 고려할 때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통상정책의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직접참여자이다. 직접참여자는 대통령, 의회, 행정부 등 3대 통상정책결정주체들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통상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로비활동 등 각종 수단을 이용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참여자들로 업계 및 산업별 협회, 로비스트, 연구소, 언론, 소비자 단체를 들 수 있다.
(1) 직접 참여자
①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은 통상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 헌법 제2조 2항은 대외정책을 언급하며 대통령에게 국제무역에 관한 직접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통상협상을 지휘하고 통상문제와 관련된 외교를 담당하는 등 통상문제에 관한 선택권과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은 통상정책에 관한 입법의 최종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의회로부터 견제를 받게 되는데, 이는 통상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 적지 않게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의회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 중 하나로 통상 입법권을 비롯하여 통상정책 수립과 관련된 기본적인 규제 권한이 의회에게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건국 초기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행정부의 권력남용 가능성 때문에 통상정책 관련 권한을 의회에게 부여한 데 따른 것이다. 미 헌법 제1조 8항에 따르면 의회는 관세의 부과 및 징수권한은 물론 외국과의 무역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외국과의 통상관계를 규제하는 법률 제정권이 의회에 있으며 의회가 행정부에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을 외국과의 통상과 관련된 법률을 제안,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만큼 의회는 통상정책에 있어 중요한 요인 및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날에는 의회가 통상협상에 직접 나서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무역증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RA)을 도입하여 협상권한을 행정부에게 위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회는 행정부의 통상협상에 대한 통제 및 감독, 비준권을 갖고 있어 통상정책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 내에서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미 의회 의원들의 개인적인 성향은 대부분 자유무역 선호이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성향이 통상입법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각종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원 보좌관들도 의회 내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그룹인데, 특히 의원보좌관들은 의원들이 다루어야 할 광범위한 정책 사안 중 미국 경제의 개방화 및 국제화의 진전과 더불어 통상관련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상당한 전문가들로서 자료조사, 법안, 소속 의원들의 의사결정에 결정적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등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사회복지행정론] 일반행정과 사회복지행정과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고 사회복지조직에서 사회복지행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자신의 대인관계를 돌아보면서 내가 대인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되는 요소나 요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며 그러한 요소들이 대인관계심리학의 이론으로 분석하면 어떤 의미와 작용을 하는지
- 대인관계의 개념
- 무진육조소 요약
-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에 대한 특징과 주요개념을 설명하고, 영유아발달에 도움을 주는 요인을 사회학습이론에 입각하여 가정 유아교육기관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시하시오
- 클라이언트 및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지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개입전략이나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그 내용을 서술하시오
- 스포츠 내셔널리즘을 설명하고 근대 올림픽경기대회를 중심으로 스포츠 내셔널리즘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논의하시오
-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인공지능 심판의 등장에 따른 체육철학의 역할과 방향성에 관해 기술하시오
- 사회복지와 관련된 연구목적과 연구대상을 설정하는 등 조사설계를 연습해봅니다
- 1법사회학의 패러다임으로서의 문화이론, 구조이론, 비판이론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