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FT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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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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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중국의 WTO 가입과 변화
1-1. 산업 구조의 변화
2. 한국-중국 FTA
(1) 중국의 FTA 분석
(2) 한-중 FTA추진의 필요성
① 지역 내 경제협력 추진의 의의 -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의 기초단계
②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③ 경제성장의 발판 마련
(3) 한-중 FTA의 주요쟁점과 전략
Ⅲ.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과거 중국에 관해서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평가가 공존했었다.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은 “중국을 잠자게 놔둬라. 중국이 깨어나면 세계를 뒤흔들 것이다.” 이라 평했으며,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은 “중국에는 공간만 있고 시간은 없다. 엄청난 대륙을 영토로 지니고 있지만 수천 년 동안 변한 게 없다. 지배자만이 자유를 누리고 모든 백성에게 자유가 없다는 점에서 절대 평등한 나라다.”라고 말했다. 물론 현재의 시점에서 누구의 평이 옳았는지는 자명하게 판단된다.

중국의 경제가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는 ‘사라 본지오르니(Sara Bongiorni)’의『메이드인 차이나 없이 살아가기(A One Year Without Made in China)』에서 극명하게 들어나고 있다. 저자는 크리스마스 시즌 중 우연히 39가지의 크리스마스 선물 중 25가지가 ‘Made in China’라는 것을 발견한다. 뿐만 아니라 집안의 신발, 양말, 완구, DVD 등 대부분의 물건이 중국산이란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고자, 저자는 ‘중국산 제품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살아갈 수 없단 말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그리하여 저자는 모든 가족을 데리고 ‘중국산’ 없이 1년을 살아 보는 모험을 감행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생활은 곧 불가능 하다는 것에 도달하게 된다. 김의경의 알기 쉬운 금융상식, 2008년 2월 8일, www.hankyung.com/community/erniekim

이러한 실생활에서의 작은 변화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의 중국의 발전은 실로 충격에 가까운, China Shock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970년대 말 이후에 개방, 개혁체제로 전환한 이후에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준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실로 엄청나다.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평균 9.8% 이를 정도로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표1. 중국의 경제 성장률> 단위 : %, 출처 - 한국은행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3.8
9.2
14.2
14.0
13.1
10.9
10.0
9.3
7.8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7.6
8.4
8.3
9.1
10.0
10.1
10.2
10.7
11.4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은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07년 우리나라 수출입 최대 대상국 2007년 한국 3대 수수출입 대상국 / 단위 - 백만 달러 / 출처 : 관세청
수출국 : 중국(81,988), 미국(45,770), 일본(26,411) / 수입국 : 중국(60,043), 일본(56,255), 미국(37,248)
은 중국이었고 수출액수에서는 이미 2위인 미국과 현격한 차이를 내고 있을 정도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적 발전이 중국내의 수입을 촉진하여서 우리나라의 수출에는 도움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중국경제가 더욱 발전할수록 우리나라와의 경쟁분야가 늘어 상당수 산업은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미 몇몇 분야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다. 앞서가는 일본과 뒤에서 쫓아오는 중국 사이에 끼어버린, 소위 샌드위치 위기론이 현실로 다가오는 중이다.

중국이 본격적 개방체제로 이행하기 이전 동아시아의 생산체제, 역내무역의 패턴은 미국의 수출시장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일본이 선도하고 아시아 네 마리 용(NICs), 그리고 제2세대 아시아 신흥공업국이 뒤따라가는 안행형(雁行型 flying geese)모델로 설명되었다 (Ito1997. 5). 그러나 지난 30여년에 걸친 중국경제의 부상과 앞으로 장기고도성장은 동아시아분업구도와 무역패턴에서 획기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아직도 체제전환국의요소를 지니고 있으나 장기고도성장으로 대외적으로 도광양회(韜光養晦 자신의 재능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뜻으로, 1980년대 중국의 대외정책을 일컫는 용어)에 이어 화평굴기(和平崛起 peaceful rise)의 외교전략(Zheng Biajin, 2005)으로 세계는 물론 동아시아 질서에 중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전산업(全産業), 전종업(全業種)에서 동시약진(同時躍進)이라는 새로운 발전 패턴을 시현함으로써 1990년대까지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일본주도의 안행형(雁行型) 기러기 편대(flying geese model)의 분업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의 대외통상정책에서 한∙중∙일 FTA 가 가지는 정치 경제적 함의, 안충영, 2007, 한국경제학회, p.7

이러한 변화는 아시아 신흥 공업국(NICs)의 경제의 침체를 불러오는 일부 원인이 되었다. 많은 해외투자를 기반으로 수출주도형 경제를 이끌어온 이 국가들이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많은 투자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당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예전에 경제성장의 주원동력이었던 해외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저가, 물량공세

참고문헌: 한국경제신문
한국무역협회 KOTIS http://www.kita.net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한국의 대외통상정책에서 한∙중∙일 FTA 가 가지는 정치 경제적 함의, 안충영, 2007
중국의 지역경제협력과 한중,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홍정륜, 2007
WTO 가입 5년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와 경제적 성과, 왕기공, 김민영, 지역발전연구, 2007
한-중FTA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한-중 한-일 FTA 세미나, 지만수(KIEP), 2008,
한중 경제관계의 평가와 한중FTA의 전망, 김시중, 국제통상연구 12권, p.140,
남영숙 외 3명, 한ㆍ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p.46-51.
WTO가입이후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FTA 추진전략, 박정옥,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한국과 FTA 추진국가간의 무역구조에 관한 연구 박희종 외 2명, 2006
중화경제권 형성의 새로운 양상과 특징 중국-ASEAN 중심으로, 오승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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