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 있어 중국과 일본의 중요성과 두 국가의 해군 역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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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즘 東北亞에서 냉전체제 崩壞 이후에 새로운 世界秩序 構築을 둘러싸고 美國, 일본 ,중국, 러시아 4개강국간에 고도의 外交 問題가 벌여지고 있는 狀況에 , 최근에 들어서 중국과 일본 두 國家간의 관계를 改善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지금 중국과 일본 兩國 관계 發展을 沮害하는 가장 큰 要因은 美國과 일본 方威脅力指針과 過去事 淸算問題이다. 중국이 그 동안에 指針安의 內容에 敏感한 反應을 보이고 한 것은 조금 理由가 있다. 有事時에 일본 自衛隊가 派遣 될 수 있는 地域에서 臺灣海峽까지 包含시키려는 것을 중국은 明白한 主權侵害이자 內政干涉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過去事 淸算問題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지난 날 일본의 戰爭犯罪에 대한 眞情한 反省 없이는 兩國간에 友好協力은 不可能하다고 主張했다. 이에 대해서 大部分의 일본人들은 平和를 사랑하고 일본은 결코 軍國主義로 가지 않을 것이고 臺灣의 獨立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이미 다짐을 하고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經濟 重視政策에서 經濟와 政治 그리고 安全保障을 同時에 重視하는 政策으로 轉換했다. 그리하여 中·日 관계는 領土, 方位, 力士 그리고 臺灣 問題를 둘러싸고 시시탐탐 兩國간 紛爭이 일어나고 결국 중국의 핵실험을 理由로 중국에 대한 부상援助를 中斷했던 94~96年을 基點으로 政治관계는 改善되고 있지만 經濟관계는 오히려 後退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한 援助의 重點 方向도 중국의 高速成長을 境界해 基礎建設 分野에서 環境保護 協力 分野로 轉換했고 , 援助를 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政治的 部隊條件을 꼬리표로 달고 있는 상태이다.
2. 中·日 관계의 두 가지 要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要所는 傳統的 要所와 力士적 要所이다. 동아시아에 있어서 現在 가장 政治적으로나 어떠한 면으로 엄淸난 影響力이 있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GDP는 일본의 약 8분의 1로 스페인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政治적 影響力은 일본을 훨씬 凌駕하고 있는 것 같다. 現在 중국을 除外한 地域安全保障은 거의 무의미하다. 동아시아의 國際 관계에 있어서 他國에 影響을 줄 수 있는 地域대국으로 중국과 일본 이 두 國家를 꼽아서 말 할 수 있다. 일본은 世界 최대의 ODA공급국이고 중국은 핵兵器와 장거리미사일을 保有한 유엔安保리 상임이사국이다. 이 두 國家는 주변國家에 影響力을 行事 할 수 있는 能力을 충분히 保有했고 , 만일에 두 나라가 同時에 같은 장소에서 政治的인 影響力으로 發揮를 하려 한다면 相互간 影響力에 맞붙여져 크게 충돌 할 것 같다. 일본과 중국은 모두 동아시아에 속한 國家이다. 19세기 이전에 壓倒的으로 중국이 上位였고 일본이 下位였다. 2천年 程度 되는 중국과 일본 관계의 力士에 있어서 1900年간은 중국이 일본에 優位에 있었고 , 약 100年을 除外하고 中·日 관계는 平和로웠다고 하는 主張이 틀리지는 않고 , 그 平和는 결코 平等한 관계 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9세기 말 淸日戰爭에서 일본이 승리 후, 중국보다 優位로 生角하고 認識하며 일본人의 認識에 중국人이 동의하는 日은 없었다. 중국人은 중국이 上位라고 하는 認識을 바꾸려 하지 않아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中·日간의 충돌을 招來한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중국에 대해 先進國意識과 우월감을 가지는 일본人들이 많고 , 發展한 일본 , 뒤쳐진 중국 또는 풍요로운 일본 , 가난한 중국이라는 이미지는 여전한 것 같다. 또한 많은 일본人이 제2차 世界대전 후의 敎育에 의해 國際관계의 기본인 힘의 政治(POWER POLITICE)를 理解하지 못하여 중국이 實行하고 있는 힘의 政治를 理解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의 많은 戰爭들이 오해에서 發生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中·日 관계는 많은 問題를 安고 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3. 중국의 海軍力 增加와 東北亞 海洋安保
최근 東北亞 安保의 가장 큰 특징은 海洋과 관련된 事案의 重要性이 浮刻되고 있고 있다. 經濟 安保와 에너지 安保, 그리고 地政學的 不確實性이 혼합된 東北亞의 海洋 不安定은 “아시아의 致命的 삼각관계”의 代表的인 全形이다. 東北亞 海洋安保에 관한 善行 硏究들은 主要 威脅要因에 대한 分析에 焦點을 맞추어 進行되면서 韓國이 처해있는 國際 情勢적 변화, 특히 東北亞에서 進行되고 있는 美國과 중국, 일본의 “대삼각관계”의 力動的 變化에 대해서는 간과한 側面이 있다. 美國을 정점으로 하는 신 삼각관계에서 중국과 일본은 經濟적으로 相互依存의 程度를 深化시키고 있지만 軍事案保적으로는 경쟁과 불신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美, 中, 日의 갈등은 아니다. 에너지와 臺灣問題 그리고 領土 問題에서 갈등의 징후들이 持續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東北亞 海洋 다자安保協力기구를 결성하기 위해서는 韓國의 積極的인 外交的인 노력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持分을 確保할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고 있어야 한다. 다자協力체에서 최소한 主張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現在보다 훨씬 확대된 원거리 투사能力과 潛水艦 能力을 保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海軍은 지난 10年 동安 飛躍的인 發展을 해오고 있다. 특히나 航空母艦과 헬기항모를 保有하려는 듯 다양하게 專力을 키워서 太平洋으로 進出하려는 야욕을 품고 있는데 , 바로 西海 건너편의 國家인 우리나라는 海軍에 대해서는 아직도 消極的인 態度로 投資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중국 海軍力 增加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자료 참고를 위해 “중국 北海 艦隊 專力”을 소개 하고자 한다.
***중국 北海 艦隊 專力***
1)하얼빈급 驅逐艦
하얼빈급 驅逐艦은 중국 海軍 최초로 프랑스의 海軍技術을 대폭 받아들여 開發한 중국산 驅逐艦으로 대잠전 性格이 강한 驅逐艦. NATO코드 루후급으로 개함방공이 가능하게 HQ-7대공美사日을 裝着했으며 그외에 37mm소형 쌍열함포로 근접요격임무및 대함전을 수행한다. 대함미사일의 경우 YJ-83을 裝着했으며 16발을 展開할 수 있다고 한다. 北海艦隊의 기함이인 하얼빈함과 칭다오함이 生産되어 活動中이라 한다.
- 諸元-
排水量: 48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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