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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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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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목차
1. 서론
2.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
3. 주변 4강의 역학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4. 결론
Ⅰ.序論
한반도는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역사적으로 이웃국가들인 중국, 러시아, 일본으로부터 되풀이되는 침략을 받아 왔다. 일본인들은 한반도가 일본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는 "비수"라고 묘사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한반도를 아 시아 본토로 진출하기 위한 "디딤돌"로 사용해 왔다. 중국인들은 한반도를 중국을 가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망치"라 하면서도, 한반도를 중국의 치아를 보호하기 위 한 "입술"로 규정함으로써 친선관계를 넘어 보호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면 한반도는 아시아 열강들의 주요 전략적 목표였고, 그들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교착상태에 처할 경우 어느 한편 도 손해를 보지 않고 공평한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분단이 제기 되곤 하였다.
한반도의 주변 국가들은 동북아에서의 세력균형 필요성, 강력한 통일 한국의 등장 방지라는 측면에서 한반도의 분단 상태가 지속되기를 희망하면서, 다른 한편 동북아에서의 긴장상태 또는 무력대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남북한 대결의 종식을 목표로 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남북한 교차승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주변국들이 원하는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한이 균등한 국력을 유지하여 세력균형을 이룸으로써 이룩되는 평화이다. 이는 주변국들이 남북한 교차승인을 완성하고 남북한에 대하여 등거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열세인 쪽을 지원하여 세력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평화를 유지하게 하 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역할을 분석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연구는 한국이 한반도 주변의 4강국에 대하여 어떠한 외교정책을 추진하여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여 평화체제를 이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향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교차승인, 새로운 세계 및 동 북아 질서에서 모색되고 있는 동북아 다자협력체제에 대한 분석이 중점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Ⅱ. 주변 4强의 對韓半島政策
1. 미국
냉전종식 이후 미국은 다원화된 국제체제 ― 정치·군사적 측면의 단 극체제와 경제적 측면의 다극체제 ― 속에서 조화로운 대외정책을 추진하면서, 서방세계에 대한 공동 위협 혹은 적대세력의 소멸에 뒤이어 분출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적 안보관심사를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냉전 이후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한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은 1994년 7월에 발간된 "참여와 확대의 국가안보전략"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참여의 의미는 미국이 세계평화와 국제안정 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것이고, 확대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라는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냉전의 종식은 미국에게 세계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향유할 수 있게 하였지만, 동북아에서는 동북아 질서의 재편을 둘러싼 여러가지 불확실한 요인들로 인해 미국의 대동북아 및 대한반도 정책을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난제를 남겨 주었다. 냉전시대 미국은 유럽 우선의 대외정책을 채택하였으나, 냉전종식 이후 독일이 유럽의 중심국가로 등장 하고, 프랑스의 독자행보가 강화되고, 유럽에서 미국을 대변해 온 영국의 지위하락으로 미국 의 유럽에 대한 영향력도 줄어들게 되었다. 유럽에서 동서진영간의 갈등관계가 해소됨에 따 라 아직 냉전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으로 미국 대외정책의 상당부분이 옮겨졌다. 아시아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히기 시작한 미국의 대아시아 외교정책의 목표는, 첫째, 일본을 하위적 동반자로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고, 둘째, 동아시아 안보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는 것이고, 셋째, 미국의 이익과 개입을 저해할 수 있는 급격한 세력균형 의 파괴를 막는 것이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대 동북아 안보전략은 1990년의 "동아시아 전략구상"과 이를 개정한 1992년의 EASI Ⅱ 를 통하여 미군의 아시아 주둔이 미국국익에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1993년에는 에스핀 국방장관이 "포괄적 국방정책 보고서"(Bottom Up Review)를 발표하여 윈-윈 (Win-Win)전략, 즉 두 지역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여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전략들을 다음과 같은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여 마련되었다. 첫째,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을 유지하고 개방된 무역체제를 구축하여 미국 주도의 경제구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하고 공통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끝으로, 다양한 지역적 안보관심사를 반영하고 지역적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안보 및 방위구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를 거쳐 탈냉전시대에 접어들기까지 한 반도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는 미국이다. 세계전략적인 차원에서 분석해 보면 냉전기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아시아 지역에서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하였다. 물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한국과의 동맹은 북한이 남한을 재침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역할과 더불어 재침을 하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였지만,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통하여 일본을 공산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완충국가로 한국을 확보했던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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