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주일미군과 동북아안보

동북아지역에서도 미군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2004년 한 ․ 미 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되어 추진되고 있다. 한편 미 ․ 일 양국은 2006년의 오키나와 주둔 미해병 8천명을 괌으로 이동시키고 워싱턴에 배치된 육군 1군사령부를 일본의 자마기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합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미군은 1개 항모강습단과 8개 전투비행대대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안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반영해 이번 ‘신방위대강’에서는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북한을 지목하고 중국군의 근대화와 해양활동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등 이전과는 달리 구체적인 위협을 상정해 대응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일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해외주둔군 재배치계획(GPR)의 일환으로 주일미군을 동북아시아에서 중동에 이르는 이른바 ‘

동북아 안보를 위해서는 동맹관계의 확대뿐 아니라 다자간 안보체제 형성, 지역차원의 군사적 신뢰구축 등 다양한 선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의 확대에 편입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은 국내의 폭넓은 합의와 남북관계의 미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비 증액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미군과 각종 조약 협정에 의해 가능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명분도 없는 전쟁을 그것도 남의 영토에서 벌이면서 그 국가 국민은 아무리 죽어나가도 좋다는 발상~~ 그것이 바로 미국이 해외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미국은 정치외교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주한미군이

안보상황에 신질서를 부여하고자 한다. 자국중심의 극단적 패권구도를 지속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전략은 국제 안보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각 지역의 국제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최근 동북아의 상황이 급변하면서 특히 한국에게 있어 일본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더욱이 최근 진행되고있는 미국과 일본간의 관계 변화 역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