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3불정책 과연 올바른 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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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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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불정책 과연 올바른 길인가?
Ⅰ. 들어가며
ⅰ) 3不정책이란?
기여입학제 : 유무형으로 특정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에게 특별히 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
고교등급제 : 고등학교마다 수준의 차이를 두고 등급을 매겨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제도
본고사실시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 아닌 대학에서 출제 하고 입학을 그 시험 결과에 따라 허용
이상 위의 3가지를 금지하는것이 3不정책이다.
ⅱ) 3不정책의 등장배경
⇒우리나라 같은 경우 명문대학의 입학은 곧 사회적 명예와 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학부모와 학생들의 공부목표는 명문대학의 입학이 되었습니다. 명문대를 입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교육이 난무하였고 사교육에 드는 비용 또한 거대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기계로 전락하다시피 하였습니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학생들은 입시경쟁이 아니라 입시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학입시경쟁을 막아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이고자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3不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Ⅱ. 3不정책 과연 올바른 길인가?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30분 토론의 사회를 맡게 된 OOO입니다. 최근 대학들의 인재 양성의 어려움과 정부의 공교육 사수에 관한 힘싸움으로 인해 3不정책에 관한 내용이 각종 언론 매체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3不정책의 폐지를 주장하는 대학들은 현재 입시제도가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국제화 시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3不정책으로는 인재 양성이 불가능 해진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 등 정부의 입장은 본고사 부활이 공교육의 붕괴를 부추기고, 학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에 따른 서열화를 이끌어낸다는 점, 그리고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가 고교입시 부활과 대학의 서열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대학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고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그러면 찬성 측의 의견부터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 네, 대학교를 고등학교 수준으로 끌어내린 가장 기본적 정책이 본고사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행 입시 제도를 살펴보면 수학능력시험을 통해 학생들이 성적순으로 대학교를 입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능력시험 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하여 학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수준이며 이러한 수능성적을 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성적순으로 줄지어 대학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라, 특성화 교육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의무교육기관이 되면 대학 간의 서열이 확립되어 지금과 같이 SKY가 득세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특성화 전문 교육기관이란 각 대학마다 고유의 특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어느 대학으로, 경영을 공부하고 싶으면 어느 대학으로 하는 식의 차별화가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 대학은 이 같은 차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학생들을 선별할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본고사 부활은 단순히 독자시험의 부활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인재수용방법의 차별화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대학마다 똑같은 시험을 본고사라는 이름으로 부활하는 것은 저도 단연코 반대합니다. 본고사를 부활시킨다면 대학마다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시험수준의 난이도에만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본고사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 : 저는 본고사가 대학의 인재수용방법의 다양화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본고사 부활은 입시교육의 연장선에 불과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평가한 다면 그에 대비하여 준비를 하기 위해 각종 사교육 시장들이 들끓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이러한 과열된 경쟁 속에 동참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도태하게 마련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놓고 경쟁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보다 정당하게 경쟁할 조건을 갖추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자는 3불정책 폐지론자들이 이상은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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