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실천론 행정학자들의 개혁 현장체험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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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진 : 김안제ㆍ김영평ㆍ남궁근ㆍ박광국ㆍ박정수ㆍ송희준ㆍ안병영ㆍ오석홍ㆍ유훈ㆍ윤영진
2008년 대입제도에 시행되었던 정책들로 내 고3시기에는 혼란과 불만으로 가득했다. 언론에서 ‘3불 정책’이 시사되고, 그 정책을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할 만큼의 부담이 학생들에게 가중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에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던 이 기획은 예측했던 방향과는 달리 현실에 부적합한 경향이 강했다. 오히려 사교육비의 가중만을 불러왔을 뿐이다.
한편, 현재의 대입제도 속에 우리는 수치화되고 객관적인 지표로 단 한 번의 중요한 전환점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나는 이에 대한 평가방식에 반감을 표하고 싶다. 중고등 교육은 제대로 된 교육이라 볼 수 없다. 단지, 학생들을 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그 학생의 인성이나 잠재된 능력은 능력으로 쳐 주지도 않는 우리 현실을 볼 때, 엘리트 양성리더십 키우기창의성 있는 인재 따위 우스갯소리로 들릴 뿐이다.
그만큼 대입제도에 따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며, 그 형태에 따라 중고등교육의 과정이 바뀌기도 하고 사교육비 문제도 개선될 수 있다. 그 점으로 보아 대입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보면 어디를 봐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 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있다. 여러 다양하고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엉켜 있어 그 실타래를 어느 지점부터 풀어야 할 지 모르는 것이다.
어찌됐건 한 나라의 교육은 앞으로의 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의 발굴에 대한 중요성으로, 정책결정 이후에도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 우리는 골치 아픈 교육제도의 사안에 대해서는 차라리 외면하고 싶지만, 또 그럴 수가 없다. 이미 대입제도에 대한 개혁이 있을 때마다 대학과 고교, 교육부와 대학, 학부모와 교육부 모두가 상호 불신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요히 다루고 있고, 또한 이러한 교육제도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발전협의회’와 ‘입학사정관제’의 중요성과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교육주체들 간의 사회협약시스템인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학부모, 언론,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인사가 참여하여 상호이해와 합의를 거쳐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학생의 성장잠재력을 평가하도록 권고하였다.
각자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끝없는 열변을 토한다. 그만큼 대입제도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감정적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 한사람 한사람 앞으로의 교육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안목을 키워 올바른 정부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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