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이행에 관한 제차 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 번역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와 정부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 경우에 이용되고 있다. 이들 문서는 취급대상이 다양하며 우선 그 대상에 의해 성질이 달라진다. 또한 중요도에 의해서도 차이가 있다. ILO총회에서의 결의는 일정한 분야에서 ILO의 개발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 해석 1946년에ILO 헌장이 개정되어 제37조에 제2항이 추가됨으로써 해석방법에 훨씬 탄력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ILO 협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과 의문

권고적 성격이 강하였지만 점차 강제법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또한 1960년 12월 유엔총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였다. 주관부서는 UN인권위원회이며 A규약과 B규약으로 불리는 두 가지 규약이 있다. 1976년 1월 3일 발효된 A규약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1976년 3월 23일 발효된 B규약은 인권위원회의 각국에 대한 조사와 국가 간 청구제도를 통해 개인이 피해를 입었을 시, 국내 분쟁절차를 거쳐 의정서를 채택한 당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유엔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보호를 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권고하였고, 1980년대 후반부터 각국은 국가 내에 인권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93년부터 설치논의가 시작되어 1998년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인권법 시안이 발표되었고, 여러 협의 과정을 거쳐 국민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1) 국가인권기구 설치로, 우리 나라는 국제적 차원과

권리(제6조), 동등한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포함한 근로 조건을 향유할 권리(제7조), 노동조합결성, 가입, 활동, 파업권(제8조),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제9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주노동자 가족에 관한 국제 관련법으로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제정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국가는 아니며 이주노동자 가족의 자녀와 관련된 국제관련법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비

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발언도 2차례 있었다.준비과정한국정부 심의(가장 최근) 준비과정과 심의단 구성정부 보고서 준비과정정부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준비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정부보고서4. 금번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인권제도와 정책 전반, 인권 보호․증진 이행현황 등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험 중 여타 국가와 공유키를 희망하는 모범 사례도 함께 서술코자 합니다. 아울러, 시정이 요구되는 인권분야에 대해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