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국제노동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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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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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노동기준의 의의-이인경(02)
[2] 국제노동기준의 연혁
1. 역사적 배경
2. ILO의 활동과 국제노동기준의 관계
[3] 국제노동기준의 목적
1. 국제경쟁
2. 평화유지
3. 사회정의
4. 경제발전의 사회적. 인간적 목표
5. 국제적인 이동
6. 국내 노동입법의 충실
7. 국내 관행의 근원
[4] 국제노동기준의 법원
1. 국제노동기구로부터의 법원
2.국제연합의 문서
[5] 국제노동기준의 채택
1. 협약과 권고의 개념
2. 협약과 권고의 채택절차
3. 고려할 사항
[6] 내용 -최인성(02)
1. 헌장
2. 협약
3. 핵심협약
4. 권고
[7] 적용 -전지영(98) 최인성(02)
1. 협약의 비준
2. 비준절차
3. 비준현황
4. 회원국의 의무
[8] 국제노동기준의 파급효과 -전지영(98) 황나영(02)
1. 영향력
2. 협약 이행을 위한 감독
3. 협약 불 이행 시 처벌방법
[9] 한국과 국제노동기준의 비교 -황나영(02)
1. 핵심노동기준과 관련한 국내 법제의 실태와 평가
2. 한국의 협약비준과 노사관계 전망
- 본문내용
-
제1 국제노동기준의 의의
ILO에서 채택하는 국제노동기준으로는 국제노동기구 헌장(Conference), 협약(Convention),
권고(Recommendation)가 있다. 국제노동기구 헌장은 모든 회원국이 당연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협약은 회원국이 비준할 경우 반드시 이를 준수할 의무가발생하나, 권고는 각국의 정책 지침 또는 참고자료로서만 작용할 뿐 강제력은 없다. ILO는 1919년 설립이후, 2003년 6월까지 협약 185개, 권고 194개를 채택하였으며, 새로운 기준의 형태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협약 또는 권고만 채택하는 경우도 있고, 협약과 함께 이를 보완하는권고를 함께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1)
제2 국제노동기준의 연혁
Ⅰ. 역사적 배경
1. 1919년 이전
제1차 세계대전중 양진영과 중립국의 노조들은 평화협정에 참여할 권리를 계속 주장하였으며, 장래 체결될 평화협정에 이미 프랑스 노총에 의해 제안된 바 있는 "국내적. 국제적 노동권리"를 선언하는 노동권 보장규정들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미 25여년 전 스위스 정부가 국제노동법규의 탄생을 위해 노력한 바 있었기때문에 1916년에 열린 국제노련총회에서 제창된 위와 같은 요구는 새로운 사상의 표출이라고 볼 수 없었다. 후에 국제노동법규 협회라는 비공식기구가 구성되었다.
2. 1919년 국제노동법위원회
노동조합 조직이 1918년 휴전협정의 체결을 전후하여 국제노동법규의 채택. 이행을 위한 항구적인 장치의 탄생을 위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때문에 사회개혁가들의 요구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1919년 파리 평화회담은 전례없이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국제노동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보호에 관한 합의사항은 노사간의 상반된 입장 사이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위한 타협안이 고안되었고 이로 인해 노. 사. 정 국제단체와 각 국의 입법자들 사이에 자동적으로 연결고리가 생겼으며,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노동운동가들이나 정부의 민간단체로 구성된 어떤 국제단체에의파견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이 타협안을 환영하였다.
Ⅱ. ILO의 활동과 국제노동기준의 관계 2)
1. ILO 총회
1919년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최초의 ILO총회는 최초의 협약을 채택하고 이사회의 임원을 임명하였으며 제2차대전 기간을 제외하고 2003년 6월까지 91차의 총회가 개최되었다.
2. 필라델피아 선언
제2차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4년 5월에 ILO 총회는 필라델피아에서 기구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경제와 재정적책의 사회적 측면에 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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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참고문헌
-ILO와 국제노동기준, 이수영 최준섭,중앙경제사, 1992년
-무역과 국제노동기준(뉴라운드 이슈의 역사적,이론적 고찰),한창훈,한국노동연구원,2000.12
그 밖의 참고문헌
-한국응용경제학회발표, ‘자유뮤역협정, 노동기준 노동시장’,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2002.9월
-국제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 관한 연구, 최종락, 성균관대 무역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국제노동기구의 사회적 조항과 국내노동기준의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문,황병훈1996.2
-단결권조항과 한국의 단결입법,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경원 1992.8
-국제노동동향,한국ILO협회,2004년 5월
-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위치,이현승 1996, 244페이지
-ILO 노동입법가이드라인, 국제노동기구,이원덕(한국노동연구원),2003.8
-노동법,이을형,법문사,1993 47~52페이지
-노동법,김형배,제12판, 25~27페이지
-이원희 근로시간규제와 국제노동기준, 노사관계 제2권 제2호, 통권4호,1992.6
주요사이트
-www.naver.com > 국제노동기준> 국제노동기준과 교원의 노동조합권
-www.ilokorea.org/ilohistory.htm
-http://www.koilaf.org/kor/index.htm
-www.kli.re.kr (노동입법가이드라인과 그 사례)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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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bound***
(2006.04.27 00:2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