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에 대한 분석

대한 해외 판례 및 입법례』에서는 외국의 현황을 판례와 법률을 분석하여 국제적 추세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성애자들이 요구하는 동성혼의 권리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V, VI 에서는 동성혼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국내의 찬반 양론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의 가능성 모색을 포함하여 실현 가능한 최소한의 권리를 찾아보겠다.Ⅱ. 동성애(同性愛)와 동성혼(同性婚)의 예비적 고찰1. 동성애란?동성애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이 1976년 발효되기까지에는 NGO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많은 제3세계 신생 국가들은 이들 규약에 대한 가입을 꺼렸는데 NGO들은 이들을 설득하고, 가입에 필요한 국내입법의 초안작성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NGO들의 각종 인권 규약가입 지원활동은 오늘날에도 UN인권위원회와 UNHCR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둘째, 인권 NGO는 새로운 인권규범을

관한 헌법규정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부작위의 권리로서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의 실현일 뿐 아니라 일반사람과 다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일반적 평등원칙의 실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이 학설은 양심실현 중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국가의 명령에 대한 거부만을 양심의 자유로 보는 견해로, 작위가 아닌 부작위에 의한 양심의 실현만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a) 적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전과 말소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나무위키Ⅲ. 국제인권규범상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단1. 양심적 병역 거부의 처벌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

관한 일반원칙을 만들어 내려는 인류의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러나「세계인권선언」도 유엔총회의 결의안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法的 구속력을 갖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엔은「세계인권선언」의 일반원칙들을 인권조약화하여 국제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였다.유엔은 1966년「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사회권규약.ICESCR)과「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자유권규약.ICC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