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취업여성을 위한 보육프로그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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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취업여성을 위한
보육프로그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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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선정 이유
① 여성 취업의 욕구 증진
여성취업에 대한 욕구, 인식 및 가계에 기여하는 부분이 높아지고 있으나, 자녀양육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② 출산율의 저하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 증가, 높은 양육비 부담, 자녀양육에 대한 여성의 부담, 자녀에 대한 노후보장 기대 감소, 결혼가치관 변화에 따른 결혼율 및 결혼연령 변화 등이 원인
<자녀양육지원 정책을 강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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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세대구성 변화
해마다 핵가족은 늘어가고 이혼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취업 증가와 더불어 가정에서 돌봄 기능을 담당할 인력의 부제 현상을 더울 더 심화
④아동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영유아기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임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이용 가능한 질 높은 공교육, 교육체계를 확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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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현 보육제도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둠
남녀고용평등법 -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
영유아보육법 -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
(공해 등의 위험시설 존재,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
<직장에서의 보육 및 육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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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및 과제
① 직장보육의 비중 - 우리나라 직장보육시설 및 직장 보육아동의 수가 매우 제한적
② 의무 설치 기준 - 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의 과반수 이상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육수당 조차도 지급 하지 않음 벌칙규정이 없어서 법적 효력이 없음
③ 기업의 부담 - 기업의 지원은 대부분이 인건비에 편중,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항목인 프로그램 개발비,
교재교구비 등의 지원비율은 상당히 미흡
④ 시설의 운영 - 지역 위치, 이용 아동 수 부족, 시설이나 환경 열악 등으로 인해 정원 충족률이 80% 수준에 머물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⑤ 지도 감독 -행정지도체제 없음. 정부와 기업의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이 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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