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각국의_가족정책_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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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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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현재 한국 가족이 당면한 주요 현실은 기혼여성의 취업, 한부모 가족의 증가, 고령화 사회의 부양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더 이상 양육 및 보호노동의 일차적 책임을 가족과 여성이 전적으로 부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 가족의 현실은 가족에게 과도한 복지책임을 지우는 ‘가족을 통한’ 복지정책이 아닌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 1

Ⅱ. 본론 ․․․․․․․․․․․․․․․․․․․․․․․․․․ 1

1. 가족정책의 정의 1
2. 가족정책의 국가별 유형화 2
3. 각국의 가족정책비교 5
(1) 독일의 가족정책 5
(2) 프랑스의 가족정책 8
(3) 미국의 가족정책 12
(4) 일본의 가족정책 15
(5) 한국의 가족정책 20
4. 각국의 가족정책 이념, 대상, 중요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 22

Ⅲ. 글을 마치며 ․․․․․․․․․․․․․․․․․․․․․․․․․ 25

참고문헌 25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가족정책은 가족제도, 가족문제를 전체사회의 제도 및 구조와 관련하여 파악하고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정책을 의미한다. 가족정책은 가족기능의 사회적 의미,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인과 가족문제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개입증가, 모든 사회제도와의 상호의존적인 관계 등에 관한 가치를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사회제도가 되며 이것은 현대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유지, 보완, 대치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더 확대하면 가족정책이란 정부가 가족에게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데 그 활동은 각 사회, 경제, 정치, 도덕적 가치 등에 따라 대상, 분야, 내용, 정도가 다르고 다양하다. 유럽의 가족정책은 첫째로 대가족을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수당, 소득세 정책 등이 실시되었고, 둘째로 인구정책과 장기적 인구계획에 대한 관심에서 실시되었으며, 셋째로 고아, 장애아, 빈곤자, 무주택자와 같은 피부양자와 가족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수행이 부적절한 가족 성원에게 지원적, 보조적, 대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정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은 산업사회에 있어서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개념인데 특히 영국, 미국, 캐나다에서 볼 수 있는 보완적 정책이다. 최근에는 가족정책의 관심이 아동, 부녀 및 노인에게 확대되고 있다.
.........................................
(2) 프랑스의 가족정책

1) 역사적 발전배경

프랑스 가족정책은 20세기 초, 여성의 모성역할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가족수당 중심으로 탄생한 이래 1930-50년대에는 가족수당(아동양육에 대한 보상제도 등)이 제도적 헤게모니를 띠었다. 가족수당에 대한 대안적 논의가 활성화 되어 공보육 및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보육지원 프로그램 등이 등장한 것은 60년대 중반 이후이며, 1970년대 이후부터 양육책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혼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을 감소시키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동-연관적 프로그램인 보육지원 정책이 활성화 되었다. 그러나 오랜 가족수당 중심의 가족지원 전통과 실업율의 증가 및 복지지출의 부담의 증가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화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80년대 이후에도 50년대 이루어진 기본적인 제도들이 여전히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고 가족수당을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가 가진 중요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유럽대륙의 복지국가들 중에서 가장 변화의 폭이 적은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
4. 각국의 가족정책 이념, 대상, 중요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가족정책은 자국의 고유한 정책의 역사를 바탕으로 독특한 이념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상이한 가족문제의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국가별 이념, 대상, 중요정책, 행정체계별로 비교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이소희 외 (2003),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양지출판사
김혜경 외 (2003), 「새로운 가족유형 확산에 따른 국가적 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제14차 여성정책포럼
장혜경 외 (2002),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손승영 외 (2001), 「가족정책의 새로운 전망」,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과 가족정책 세미나
최경석 외 (2001),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조추용 외 (2001), 「가족복지론」, 창지사
신섭중 외 (2001),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배일섭 외 (2000), 「사회복지정책론」, 형설출판사

# 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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