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제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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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정책이란 일반계 고등학교 입시에서 고교별 전형을 피하고 지역(시)별 일괄 선발고사를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해 고등학교 학군별로 입학 고교를 추첨 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계, 실업계 및 2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시기와 방법을 구분하여 일반계는 후기, 실업계 및 2부 고등학교는 전기로 학생 선발.
- 선발고사(일명 연합고사제) 적용지역 내에 있는 전체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선시험 합격자 선발ㆍ후학군별 일괄 추첨배정 방식’ 도입.
- 실업계 및 2부 고교는 개별 학교별로 전형하며, 합격자는 후기 일반계 고교에 지원 불허.
- 학교시설 및 교원, 재정 지원 균등화 조치, 공사립 고교 공납금의 동일화 조치 시행.
2. 평준화 제도의 도입 및 추진 과정
(1). 평준화 제도의 도입
1950년대 말 초등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1960년대에 들어 초등학생 숫자가 증가하자, 자연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졌다. 특히 이른바 일류 중학교에 대한 선호가 입시경쟁을 더욱 부채질했다. 초등학교 상급학년은 오직 입시에만 매달리는 실정이었으며, 과외도 유행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 추천배정제가 도입되었다. 1969년 서울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1970년에는 다른 대도시로, 197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기본전제는 중학교를 평준화하고 수용능력을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한 중학생 증가는 다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을 치열하게 만들었다. 세칭 일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은 심각한 실정이어서 중학교 교육과정은 입시 위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중학생들 사이에 과열과외 현상이 나타났으며, 재수생이 누적되고, 일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학생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시험에 의한 학생선발로 하여 고등학교들 사이의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1974년부터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추진되었다. 평준화정책의 핵심은 입시제도를 개혁하고 고등학교 교육여건을 평준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평준화정책은 1974년 서울과 부산, 1975년에는 대구, 인천, 광주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 평준화는 많은 반발을 받아, 1980년 중간규모의 도시 여덟 곳과 1981년 창원시에 시행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이후 시행되던 곳이 중단되기도 하거나 중소도시에서 새로 시행되기도 하는 등의 변화는 있었으나, 전국적인 확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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