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5

보육법 등에 포함되어 있다. 유아교육의 전문적 위상을 정립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독립법안으로 집약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교육 진흥법을 폐지하고 ‘유아 교육법’을 독립법으로 제정한다. 이는 ‘교육 기본법’ 체제 위에서 ‘초․ 중등 교육법’과 동등한 위상을 갖게 되므로 유아교육이 공교육 체제화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을 폐지하고 영아보육법을 제정하여 영아 보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한다(임재택, 1999). 5)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단,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입소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영유아2. 모부자복지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의 영유아 3.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4.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영유아5. 입양된 영유아6.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영유아7. 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노동부의 해석에 의하면,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장소에 소재하여야 한다.직장보육5. 직장보육시설의 유형설치단체의 크기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의 유형장소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의 유형단독설치

목 차Ⅰ. 서론 1Ⅱ.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의 변천 11. 보육정책 전기 태동기(아동복리법 시기, 1961년∼1982년) 12. 보육정책 후기 태동기(1982∼1991년) 2Ⅲ. 영유아보육법령의 발달과정 31. 보육정책 준비기(1991∼1994) - 영유아 보육법 제정 31) 개관 32)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3(1) 제정 취지 4(2) 주요 내용 42. 보육정책 전기 전개기(1995∼1997년) 5(1) 개관 5(2) 영유아보육법의 일부개정 53. 보육정책 후기 전개기(1998∼2001년) - 규제 완화 및 여성부 신설 54.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