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4.07.29 / 2019.12.24
2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6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서 론 1

Ⅱ. 본 론 1
1. 영유아보육법이란 1
2. 영유아보육법의 체계 1
1) 보육관계법과 체계 2
2) 보육관계법의 종류 2
<그림 1-1> 영유아보육법의 법적 위치 2
(1) 보육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헌법 3
(2) 보육의 기본법적 성격으로서의 영유아보육법 3
① 입법 배경 3
② 법의 목적 3
③ 영유아보육법 개정 변천 4
④ 영유아보육법의 연혁 5
<표 1> 영유아보육법의 연혁과 제정 및 개정의 배경과 사유 6
3. 영유아보육법의 분석 7
1) 대상자의 요건 7
(1) 보육시설의 대상자 7
(2) 보육시설의 종사자 7
2)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8
(1) 보육서비스 행정체계 9
(2) 보육서비스 집행체계 9
(3)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9
(4) 보육시설 단체 9
3) 영유아보육법 재원의 출처 9
4. 영유아보육법개정의 의미 10
5.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주요내용 11
6.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12
가. 개정취지 12
나. 주요내용 12
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12
가. 개정취지 12
나. 주요내용 13
8. 이슈 13
1) 영유아중심 보육의 사각지대 ‘초등생’ 13
2) 내년 가정보육모 제도 도입 14
9. 문제점 및 개선방향 15
1)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 15
(1) 보육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육시설 15
(2) 국공립보육시설의 과소 16
(3) 공보육 지향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지원 16
(4) 영유아보육시설과 유아교육시설 운영의 이원화 문제 16
(5) 기 타 16
2) 영유아보육법의 개선방향 16
(1) 입법과제 16
(2) 영유아보육시설과 유아교육시설의 통합문제 17
(3) 보육관련 재원 확보 문제 17
(4) 국공립보육시설 등 공공보육시설 확충 17
(5)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18
(6) 평가인증제, 채찍 아닌 당근으로 18
(7) 부처별 통합 조정 18
(6) 기 타 19

Ⅲ. 결 론 19

Ⅳ. 참고문헌 19

본문내용: Ⅰ. 서 론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보육 욕구가 증가해 왔는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으로서 1981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만이 설립,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수요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보육시설이 설치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정부는 보육시설을 공급, 확대, 체계화시켜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교육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호 4328호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고, 제정이 된 후 제 6차에 걸친 일부분의 법안으로 1999년 4월 24일자로 최종적으로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법에는 영유아보육을 직접 규명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이 있으며 그 외에 아동복지법, 유아교육진흥법, 모자모건법, 생활보호법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것으로 사회복지법의 체계에서 이 법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입법 배경, 법의 목적, 법의 연혁을 살펴보며, 법조문을 검토하면서 중요한 부분과 이 법의 대상과 욕구, 전달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에 영유아보육법안의 개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 다루어보고 앞으로 이 법과 관련된 사례를 찾아 다음과 같이 소개 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영유아보육법이란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1991. 1. 14, 법률 4328호)이다.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근로․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보호․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처럼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가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인 영․유아가 건전하게 육성되어야만 국가의 장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1997년 말 일부개정에서는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영유아보육법의 체계

보육을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 관계법은

참고문헌: → 문헌
* 윤찬영(2002). 사회복지법제. 나남출판사
* 이소희(2002). 아동보육론. 양지
* 최미현 외(2002). 영유아 보육의 이해. 창지사.

→ 인터넷사이트
* 중앙보육정보센터 http://www.educare.or.kr
*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http://children.seoul.go.kr
* 한국보육교사회 http://kdta.or.kr
* 국회보 http://nar.nanet.go.kr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아동건강교육 C형)영유아 건강교육관련 법령을 찾아 정리하고 유아교육현장에서 추가되어야할 법령들을 제안하시오.

영유아기 건강교육에 관해서는 그 중요성에 따라 법령으로 정해놓은 것도 있는데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건강교육관련 법령 및 유아교육현장에서 추가되어야 할 법령들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Ⅱ 본론1. 영유아 건강교육관련 법령 정리1) 아동복지법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

[사회복지법제] 영유아보육법

사회활동을　수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유아보육　문제를　사회문제로　간주하고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기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준다．　Ⅱ．법의　기본방향　법인，단체，개인을　포함한　다양한　운영주체에　의한　보육시설의　확충，보건복지부　중

사회복지사업법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써, 시대의 화에 따라 함께 대상도 바뀌게 되며 방법도 바뀌는 사회복지사업의 복잡한 양상을 고려한다면 타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나. 「아동복지법」다. 「노인복지법」라. 「장애인복지법」마. 「한부모가족지원법」바.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 사업법 분석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 서비스법에 관해서

법에 관해서목 차Ⅰ. 사회복지사업법Ⅱ. 아동복지법Ⅲ. 노인복지법 Ⅳ. 장애인복지법Ⅴ. 모부자복지법Ⅵ.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Ⅷ. 정신보건법▣ 참고 자료 (교과서 외)Ⅰ. 사회복지사업법1. 목 적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그 운영의 공정․적절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2. 정 의1.국민기초생활보호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자복지법 6. 영유아보육법 7. 윤락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