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아교육체제의 문제점과 향후 유아교육의 발전방안 우리나라 유아교육체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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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유아교육 정책은 크게 사회적 서비스로서 탁아 부문과 교육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고 교육이 중심이냐, 탁아보호가 중심이냐에 따라 주로 만 3～5세 유아들의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 유아원과 0～6세 유아들의 보육 기능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 탁아 시설로의 이원 병행 체제의 현실이다.
우리 나라 유아교육 체제는 이원화 체제로 유치원의 근간이 되는 법은 초중등학교 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보육시설은 별도의 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금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 모두 독자적으로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 학교로의 명칭 변경과 종일제 확대를,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증의 도입과 방과 후 보육 기능 확대 및 보편주의 원칙을 천명하여 보육 대상 아동을 모든 유아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아동보육법은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나 상호 견제하는 양상으로 발전하여 어떤 법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원화 체제를 더욱더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이원화 체제의 유아교육 제도는 정부의 예산 낭비와 행정상의 마찰,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계층간의 위화감, 과도한 원아 모집 경쟁, 학부모의 시설 선택 혼란, 교사의 교류경력 인정 및 상위 자격 취득 문제, 관련 단체간학계간의 알력 등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임재택. 1999).
2) 유아 교육 공교육화 문제
우리 나라의 유아교육은 다른 학교 교육과 달리 사립 기관 위주로 발전하여 왔고 현재도 대다수의 유아가 사립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외에도 유치원처럼 운영되는 각종 학원,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선교원, 조기 영어교육원, 스포츠 센터, 예능을 가르치는 각종 학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천차만별이다.
유아들은 사회 경제적 계층이나 부모의 배경에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3～5세 유아의 취원율은 27.8%(교육인적자원부, 2002)로 대다수의 유아가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며 그 중에서도 사립 유치원의 취원 비율이 20%정도로 대다수의 부모들이 과중한 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모든 유아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좋은 교육 내용을 저렴한 비용에 원하는 시간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출발점에서의 평등을 위해 그리고 모든 유아들이 질적으로 수준 높은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의 마련을 위해 공교육화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 개혁 과제의 하나로서 의무교육기간 연장과 더불어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한만길, 2000). 이는 유치원이 무상교육인 북한의 현 체제를 고려할 때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지역과 계층에 따른 취원율 차이를 보이고 있는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남한의 유치원 교육의 실질적 공교육화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유아 교육 행재정 실태
유아교육 행정은 교육 기획, 행정 조직, 교육 내용 관련 행정, 교육 인사 행정, 교육 재정, 시설 관련 행정, 사무관리 행정, 연구평가홍보 행정 등이다. 현재 우리 나라 유아교육관련 행정 조직은 교육부 초중등 교육실의 유아교육 담당관실과 시도 교육청의 초등교육과에 소속되므로 그 전문성을 갖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도 나타나는데 공립유치원의 대부분이 소규모로 초등학교 교장, 교감이 원장, 원감을 겸임하는 행정상의 문제로 인해 유아교육이 전문성을 갖고 독자적으로 발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나라 유아교육의 재정은 국가의 지원이 극히 미비한 상태에서 학부모들에게 가계 부담를 주고, 사립 유치원이나 민간 어린이집과 놀이방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유아교육을 시장경제에만 맡겨 두다 보니 학부모들은 연간 2조 1천억원의 사교육비 부담(소비자보호원. 1997)에 시달리고, 시설 설립자들은 운영 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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