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정치] 국내 여성 복지 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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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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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주제: 여성복지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복지 현황
본론
1. 사내 보육 시설현황
2. 사내 보육 시설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3. 엄마 채용 장려금 제도
3-1 여성채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 자격

4. 국내 여성 복지 우수 기업
4-1 스웨덴의 여성고용정책
결론-본 연구의 한계와 해결 방안

본문내용: 2.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이 아닌 경우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거, 의무사업장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없을 경우의 대안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보육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단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수당의 취지는, 사업주가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근로자가 대체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의 보호자(남성 포함)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수당의 지급단가는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급단가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령별 보육료 지원 단가는 00~만1세 299천원, 만2세 247천원, 만3~5세 153천원이다.

5. 정부의 보육시설 평가
정부는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경제기획원, 보건사회부, 노동부 공동으로 영유아 보육사업 확충대책을 수립․시행하였으나 사업시행에 대한 평가결과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사업주의 관심부족 및 정부지원의 미흡으로 인해 목표에 비해 실적이 저조 (7.3%)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육시설의 설치장소 및 자금 등의 문제로 사업장내에 직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공공직장보육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확충대책을 수립하고 기금에 의한 공공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였다. 공공직장보육시설의 설립목적은 공공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 및 저임금․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육아비용 절감과 보육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8개소의 공단어린이집이 설치되었고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고용보험법기금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되어 고용보험기금으로 12개소의 공단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은 저소득 기혼여성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를 지속적 취업활동 촉진과 보육비 부담경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상 아동은 저소득 근로자 자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를 통한 고용촉진 및 계속 고용여건 유지․지원이 설립목적이고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여성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론- 2. 사내 보육 시설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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