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좌우의 시각과 수업의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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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란 노동 방식, 노동 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 있어서 정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 비정규직은 한시적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비전형 노동자로 구분할 수 있다. 한시적 노동자는 고용이 지속적이지 않은 노동 형태를 말하며, 계약 기간이 명확한 기간제 노동자와 짧은 계약 기간이 반복되는 비기간제 노동자로 나뉜다. 시간제 노동자는 주간에 36시간 보다 적게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그리고 비전형 노동자는 노동 방식에 따른 구분으로 파견, 용역, 재택, 일일 노동자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비정규직 규모가 급증하여 전체 임금 노동자의 3분의 1을 넘어서면서 비정규직이 남용되고 이들에 대한 차별대우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6년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한 법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2) 비정규직의 규모와 문제의 원인에 대한 입장 차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좌우가 모두 동의하지만,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정규직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한 진단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드러난다.
<우파의 견해>
비정규직의 규모와 관련하여, 비정규직의 정의를 계약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나 파견 용역 근로자, 호출 근로자 등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전체 임금 근로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비정규직의 원인으로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해서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본다. 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보호 수준이 높고, 정규직을 해고하기 어려워서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의 고용 조정제도가 유연화되어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해고할 수 있어야 하며 영업 양도 및 자산매각 시 고용승계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가 기업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취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을 없애고 반복 갱신을 자유롭게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한 규정의 폐지도 주장한다.
<좌파의 견해>
비정규직에 대한 범주를 임시직과 일용직까지 포함하여 전체 임금 근로자의 50%가 넘는다고 본다. 좌파는 비정규직을 비정상적인 근로 형태로 간주한다. 노동시장에서 정규직이 정상적인 근로 형태이며, 비정규직은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가 비정규직의 남용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규정한다. 현재의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우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파견 근로나 기간제 고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본다.
3)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입장 차이
<우파의 입장>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평가에서 우파는 유연성이 낮아서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합한 세계은행의 보고서를 자주 인용하거나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을 사례로 제시한다.
나아가 실제 법에 의한 규제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더 경직적이라고 주장한다. 공공 부문이나 노동조합이 강한 대규모 사업장에서 해고가 법에 의한 보호 이상으로 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단체협약이나 노동조합에 의한 보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정리해고의 요건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 조건은 정리해고 계획을 통보하고 일정한 협의를 거치면 합의가 없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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