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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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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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장애인복지론 장애인소득보장
Ⅰ.
서론
Ⅱ.
장애와 빈곤문제
1. 장애인의 빈곤심화요인
2. 장애인의 빈곤현황
Ⅲ.
장애인소득보장의 의의 및 유형
1. 장애인소득보장의 의의
2. 장애인소득보장의 유형
Ⅳ.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1. 직접적인 장애인 소득보장
2. 간접방식을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
Ⅴ.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장애연금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2. 장애인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간접소득보장의 개선방안
Ⅵ.
이슈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장애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문제의 영역은 개인이나 장애인의 보호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보는 시각으로 확대되었다.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보호·관리나 후원·지원의 대상에서 동반·자립의 대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도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욕구만 해결해 주려던 국가의 정책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화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장애인들의 정책적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선진국에 비해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에는 교육, 취업, 이동, 사회적 인식 등의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분은 월 소득이 250만원인 A가구(3명)가 빈곤하다고 생각하는 가? 가구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으로 판단해서 빈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구의 빈곤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소득 대비 지출의 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만약 A가구원이 엄마, 장애인 자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장애 자녀의 장애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많아서 가계의 지출이 많아서 빈곤할 수도 있다.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요인은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는 점이고, 두 번째 요인은 장애인가구의 소득이 비장애인가구의 그것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즉,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지출은 많고 소득은 적으니 상대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학력이 낮은 경향이 있고, 능력도 떨어지는 인적자본의 취약성과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취직이 힘들고, 단순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장애인 가구는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한편 장애인의 생활비가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이 드는 것은 장애인의 경우에 의료비, 교육비,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교통비 등의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가구의 빈곤 실태 및 장애 추가비용의 빈곤 영향력 윤상용, 김태완 pp62.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은 단지 부조의 개념이 아니라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여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장애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또한 장애인의 정상화, 사회정의, 사회통합을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으로 하여 비장애인과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장애인과 빈곤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소득보장정책의 개념,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보고 우리나라의 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해결과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장애와 빈곤문제
1. 장애인의 빈곤심화요인
빈곤심화요인으로는 인적자본의 부족, 소득증대기회에 대한 불평등,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가족구조,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및 편견으로 인한 취업기회의 제한, 저임금, 장애로 인한 추가비등 등이다. (정영숙. 이현지. 공저, 2005: 90-99)
1) 인적자본의 부족
한 연구(박순일, 1994)에 의하면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화될 확률이 75%에 달하며 실지로 저소득층 가구의 41%가 학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저소득층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수입증대를 위한 투자, 교육 및 훈련, 정보 수집을 하지 못하거나 불충분한내용에 그치게. 되며 부모의 빈곤은 자녀에 대한 재투자의 부족으로 빈곤을 세습화 시키는 경향이있다. 즉, 빈곤의 악순환으로 인해 빈곤자체가 빈곤의 주요원인이 된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오프라인
장애의 사회적 의미와 사화통합, 2008, 박수경, 집문당.
장애인가구의 빈곤 실태 및 장애 추가비용의 빈곤 영향력, 윤상용, 김태완, 석사학 논문, 2009.3.
우리나라 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양인숙, 석사학위논문, 2010, 8.
장해보상연금제도 개선방안, 2009, 노동부.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안, 2008, 최현기.
장애인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 2009, 윤상용 외6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해외제도 하이라이트5: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2008, 김성희 외1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해외제도 하이라이트3: 주요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현황 및 시사점, 2008, 윤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의 장해기초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2009, 최미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온라인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www.kihasa.re.kr)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가족부(www.mw.go.kr)
**이슈온라인
대전일보(http://www.daejonilbo.com)
국제신문(http://www.kookje.co.kr)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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