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사행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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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관이나 조직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요소로서 3M을 든다. 3M이란 흔히 인력(man), 재정(money), 시설(material)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즉 다른 요소들이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를 적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 과정이나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행정이나 경영에서 인력관리야말로 핵심적인 요소라 아니할 수 없다.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을 담당할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교육하고, 배치하며, 그들의 전문적 능력을 향상시키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련의 행정지원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인사행정의 현 상태
현행 초, 중, 고 학교 행정실장 인사발령시 학교장의 입김과 흔히 말하는 말 잘 듣고 알아서 척척 챙겨주는 그러한 일반직들을 찾고 인사철마다 개인적인 인간관계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식의 교원출신의 교육장-교육감-학교장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학교장의 권한을 견제하고 국가의 행정권한집행대행의 목적인 우리 행정인들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있다.
2002년도 상반기에 시도교육청별로 일반직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가 실시되었다고한다. 여전히 인사기준은 공개되지 않았고 온갖 무성한 인사가 실시되었다.
시도교육청 일반직원의 인사제도는 공직사회 중에서도 가장 뒤떨어져 있다. 지난 2001년 7월 교육부에서 인사혁신지침을 시달한 바 있음에도 시도교육청 현장에서는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의한 정실인사, 농공행상 혹은 보복성 인사, 승진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인사권 남용 및 전횡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고한다..
교육인사행정의 개선
최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점은
첫째,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민주적인 권력관을 갖게 하는 것이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조속히 인습적인 권력관을 버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력을 위탁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을 결정하는 등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능력만 믿고 권위주의적인 결정을 하기보다 공개, 참여, 집단토론 등 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밟아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은 사법부와 입법부에서의 공개, 토론, 절차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지난 몇 백년 간 큰 실수를 범하지 않고 계속 번영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우리의 문화는 다분히 ‘엘리트(elite)론’에 치우쳐 왔었다.
셋째, 상벌간의 차등을 확대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공무원에 대한 상벌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객관적인 연공에 바탕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근무평정의 기준과 평가에 기초하여 공무원을 상벌하되 그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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