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교육정책의 정의,목표,형태, 교육정책의 기능,결정과정,신자유주의교육정책, 교육정책의 쟁점,영국사례,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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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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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교육정책의 정의
1. 백현기
2. 김종철
3. T. F. Green
4. J. B. Connant
5. J. R. Hough
6. D. H. Kerr
Ⅲ. 교육정책의 목표
Ⅳ. 교육정책의 형태
Ⅴ. 교육정책의 기능
Ⅵ. 교육정책의 결정과정
Ⅶ. 교육정책과 신자유주의교육정책
1. 학교의 공공성 논쟁
2. 교육부문의 탈규제 논쟁 - 학교선택론을 중심으로
3. 교육 노동의 유연화 논쟁
Ⅷ. 교육정책의 쟁점
1. 교육인사시스템의 개혁
2. 학교중심의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3. 교육구성원의 참여
4. 대학운영의 투명성 확보
5. 공교육 내실화로 학교교육 신뢰회복
6.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확대
7. 교원의 전문성 및 사기진작
8. 사교육비 경감
9. 대학교육의 기능적 분화와 수월성 향상
10. 지역발전 중심체로 지방대학 육성
11. 산업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12.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13. 인적자원의 효율성 관리 및 활용
Ⅸ. 영국의 교육정책 사례
1. 일반 현황
2. 교육행정체제
1) 교육부
2) 지방교육행정조직
Ⅹ.교육정책의 과제
1.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1) 필요성
2) 위상 및 성격
3) 주요 기능
4) 구성 : 15인 이내
5) 위원의 임기 보장
2. 교육개혁법(가칭) 제정
1) 필요성
2) 법률의 주요 내용
3. 입법 절차 및 효력
Ⅺ.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교육정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대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러한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이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교육재정과 교사의 인적자질을 훌륭하게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엉뚱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세계문맹사적인 맥락에서 교육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시대착오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다.
20세기말에서 21세기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뚜렷한 변화의 하나는 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따른 삶의 양식의 변화이다. 굴뚝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완력적인 대량생산구조로부터 자율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사회 내지 정보사회로의 변천이다. 산업사회가 조립라인을 중심으로 수뇌부의 지시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과정을 통제함으로써 저가 대량생산사회, 저가 대량유통사회, 저가 대량소비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사회는 고부가 소량생산사회, 고부가 소량유통사회, 고만족 소량소비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중앙집권적 획일적인 생산체제로는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고도화된 지적능력과 정보를 하부단위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다양한 창조성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하다. 낡은 생산시스템, 생활양식이 요구하는 교육이 공장형 학교, 즉, 학습목표가 일방적으로 주어지고 획일적인 수업을 통하여 필요로 하는 기능과 지식을 주입시키는 교육이었다. 자동조립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주어진 지시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수동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기관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교육과정을 부과하여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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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2002) / 교육개혁과 정책의 책무성 :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정책의 평가와 책무성 확보방안, 한국행정연구
박혜정(2004) / 의무교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윤정일 외(1996) / 한국교육정책의 탐구, 서울 : 교육과학사
정정길(1989) /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정태범 / 교육정책분석론, 원미사
한만봉(2007) / 교육정책학(상), 한국학술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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