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연구의 접근 이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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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제는 청소년기의 젊은이들이 자기가 소속된 사회의 규범에 적응하지 못하고 상당한 가치혼란과 자아정체감의 위기 속에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현상을 말한다.
청소년문제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청소년비행이다. 청소년비행의 형식적 정의는 법률적으로 미성년자로 규정된 사람들의 법규위반행위로서 ‘소년재판소에 회부된 청소년들의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2. 청소년범죄와 지위비행
청소년비행은 살인, 강도와 같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위와 음주, 흡연 등과 같이 어른들에게는 괜찮으나 청소년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행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청소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지위비행이라고 한다.
3. 우리나라의 분류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청소년비행을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범죄행위는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로써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소년범의 행위이다.
촉법행위는 형벌법규를 위반하였으나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소년의 행위이다.
우범행위는 10세 이상의 소년의 행위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고,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행위이다.
4. 청소년범죄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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