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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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적 체제를 유지하면서 두 기관간의 기능을 연계적이고 협력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기관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이다.
(2)연령별 기능구분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와 같이 0~만2세와 만3세~취학전 유아를 담당하는 기관을 구분하자는 의견이다. 즉, 만2세까지의 어린 영유아는 어린이집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3세~취학전 유아들은 유치원에서 담당하자는 의견이다.
(3)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 일원화
이 의견은 출생~취학전 유아들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든 일원화라여 한 부터에서 통합하여 담당하자는 의견이다. 만일 이 방안이 채택된다면 취하전 유아들이 초등학교와 연계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할 확률이 많으나 현실적으로 교사양성제도 및 유아교육기관의 시설과 설비 확충문제, 그리고 예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출처 :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서정현 저)
지난 11월 9일 한국유아교육학회에서 「유보통합 추진과 창의적 융합인재 교육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 아래 2013년 추계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영유아를 행복하게 하는 유보통합 일원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한다.
소관 부처 일원화 먼저
첫째, 유보통합을 위해서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소관부처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2011년 총리실 육아정책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같은 행정부처로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72%가 찬성했고, 교과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2.5%이다. 현재 영유아 정책을 스웨덴은 교육부가, 핀란드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그러나 핀란드도 최근 교육부로 업무 이관을 추진한다 하니 우리나라는 시행착오 없이 교육부로 곧바로 일원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3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이미 프로그램이 통합됐다. 이제는 교사자격, 관리감독, 비용지원 등을 일원화해야 한다.
둘째, 0~5세 영유아 교육은 3~5세는 기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0~2세는 어린이집을 영아학교로 새판을 짜 운영해야 한다. 3~5세 공사립 유치원은 유아학교, 0~2세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영아학교로의 전환은 무리가 없다. 다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혹은 영아학교로의 전환을 선택하게 한다면 단기간에는 다소 무리다. 따라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천천히 진행돼야 한다.
‘보육’이 아닌 ‘교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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