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아교육체제의 문제점과 향후 유아교육의 발전방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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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아교육 체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황을 살펴보자면, 먼저 유치원은 문교부 산하에서 교육법 및 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적용되고 운영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기교육을 시행함에 따라 공립유치원이 국립학교에 부설되었다. 보통 반나절 프로그램도 있고 종일제반도 있다. 또 반드시 교사자격을 갖춘 자가 교육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유아원은 유치원보다 더 어린 연령이 있는 유아교육기관이다. 재정 형태에 따라 여러 유아원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최근의 유아원은 대학교의 연구센터 역할의 유아원과 사설유아원, 교회나 아동복지 기관 또는 주택단지 등에서 주민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협력 유아원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유아학교는 0세에서 6세까지의 영유아가 다니는 교육기관이다. 즉, 출생에서부터 취학 전까지의 모든 연령대가 모인 종합적인 교육기관으로 영어를 위한 교육, 유아원 시기의 유아를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아를 교육 발전 방안의 하나로 이원화되어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 운영하려는 시도가 언급되고 있다.
부모 협동 유아원은 반일제가 일반적이나 종일제를 시행하는 유아원도 간혹 있다. 또한 일주일에 5일 미만의 수업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실제로 2일이나 3일간만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 협동 유아원은 부모들이 협동하여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교육시설이다. 대부분이 주부들로써 조직되고,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 1명을 채용하고 학교 교육과정 진행과 운영 일체에 주부들이 한 팀이 되어서 일한다.
보육시설은 보호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영, 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설에서 교육하는 유아보호, 교육 시설이다.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몇 년의 변화과정을 겪게 된다. 1921년에 처음으로 탁아프로그램을 개원한 이래 1981년에는 657개에 이르게 되고 1982년에는 그 동안의 어린이집, 탁아소, 새마을 협동유아원, 민간유아원으로 나눠졌던 탁아시설들이 새마을 유아원으로 통합되어 이때부터 유아교육기관이 이원화 체제가 되었다.
이러한 유아교육의 현황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먼저 사교육에의 지나친 편중이 있을 수 있다. 유아 대상 과외야말로 우리나라 사교육의 편중이 지나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어머니들은 어느 교재가 좋은지,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예체능조기교육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을 한다. 거기다 이러한 엄마들의 마음을 아는지 우리 주변에는 조기영어유치원, 예체능교실, 여러 외국의 유아교육을 도입한 조기교육센터, 영재교육센터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엄마들을 유혹하고 있다. 극성스런 엄마들은 영아교육을 돌이 갓 지난 아이에게 한글과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갓 돌이 지나 엄마의 젖을 빨 시기에 조기교육기관에서 선생님의 구령에 맞추어 교육을 받는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대립문제도 있을 수 있다.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원아모집 경쟁으로 인한 시설간의 갈등, 운영자간의 반목과 불화도 극에 달하고 유치원 옆에 어린이집, 그 옆에 사설학원, 또 그 옆에 놀이방과 선교원이 있다 보니 원아유치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비를 깎아준다. 영어와 컴퓨터를 가르쳐준다. 숫자와 글자를 알려준다. 등의 교육적 목적보다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교육을 하다 보니 원장과 교사들은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기도 한다. 또 원아모집이 잘 되지 않다보니 유치원은 어린이집 때문이라고 하고, 어린이집은 유치원 때문이라고 하는 등 시설간의 대립현상도 벌어진다.
예산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갈등도 있지만, 같은 보육시설 내에서 정부 지원시설과 미 지원시설 간의 갈등도 심각하다. 또한 학계는 학계대로 유아교육학계는 유치원을, 사회복지학계는 보육시설을 대변하는 집단이기주의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국가 지원이 극히 미진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으로만 사립 유치원이나 민간 어린이집과 놀이방을 운영하기가 힘들어 유아교육을 시장 경제에만 맡기다보니, 시설 설립자들은 운영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이원화체제에 따른 문제가 있다. 유아교육제도는 교육청 관할의 교육위주 반일제 유치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관할의 보육위주로 종일제 보육시설로 이원화되어있다. 양 시설은 관할 행정부처, 법령, 설립목적과 역할, 대상유아의 계층, 교사의 양성과 명칭 등에서 모두 이원화되어 있다. 그리고 만 3~5세 유아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중복관리 하도록 되어있다. 오늘날 일본의 유아교육이 안고 있는 교육문제인 유보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이 같은 이원화 체제의 유아교육제도에는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2개 부처 관할로 정부의 예상낭비와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계층 간의 위화감, 과도한 원아모집으로 시설선택 혼란, 교사의 양성과 교류, 경력인정 및 상위지도층의 단체 간, 학계간의 알력 등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향후 유아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유아학교체제로의 구축이다.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에 대한 교육을 유아학교체제로 구축하는 것이다.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여 유아교육의 기간학제 편입에 대비한다. 유아학교는 유아학교 교육 과정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유아학교의 질이 고양되어야 한다. 교육의 전반적인 질이 고양될 수 있도록 유아학교교원의 장학체제를 확충해야 한다. 유아학교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 편, 입학과 연수기회를 확대 제공하며 유아학교교원의 양성과 관리체제를 정비한다.
둘째, 유아교육개혁추진 체제의 확립이다. 유아교육개혁추진위원회의 한시적인 운영으로 유아교육 개혁의 구체화를 위해 민간 합동 유아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추진위원회는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형태로 유아교육 및 복지 관계 부처 공무원, 유아수용시설 관계자, 학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유아교육이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유아교육 정책을 조정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여 지방 내 유아교육 관련 인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하여 민간 합동으로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육기회의 확대 및 균등화이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초, 중등이나 고등교육과 마찬가지로 그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특히 지난 80년대에 들어서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전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가나 민간 모두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취원율이 저하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저하를 들 수 있다. 민주국가에서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대체로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란 ‘선택’과 ‘혜택’에서의 기회 및 권리와 보장을 말한다. 여기서 선택에의 기회 보장과 권리란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는 것이고, 혜택이란 국가가 마련해서 제공하는 것들을 부당한 차별이 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림으로써 이 두 가지 교육의 기회균등에 의하면 국민은 지역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교육을 보장받고 또 국가는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유아교육과정의 교육화이다. 유아의 전인적 개발과 기초 교육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5세 유아의 전원 유치원을 강조한다. 유치원은 초등학교 병설 공립유치원을 근간으로 하고 사립유치원은 법인제가 되도록 권장한다. 유치원의 선정 기준을 강조하고, 유치원을 공교육 기관화하기 위해서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칭한다. 하지만 유치원 공교육화 방안은 초등학교 개혁안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혼란을 야기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유아가 정식 교육기관이 아닌 사설 교육기관인 유치원, 학원 등에서 무분별한 조기 교육을 받고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유아를 교육하는 다른 교육기관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크게 구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유치원, 보육시설의 일원화이다. 우리나라 여성이 사회활동의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유아교육 기관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는데, 특히 유치원 시기의 대상 유아에 대한 보육 시설과 종일제 유치원의 필요성이 강조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의 종일제 유치원에 대한 적극적인 권장은 획기적인 어린이집 증설로 나타나고 있다. 보육기관은 교육적 내용의 강화와 함께, 유치원의 보육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 각 가정의 유아들은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원하는 유아교육을 선택해서 원하는 시간만큼, 높은 수준의 보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체제는 완벽하지 않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황에 대해 인식을 하고 그에 맞는 유아교육을 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써 유아교육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발전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지 알아야 한다. 나쁜 점은 고치고 좋은 점은 더욱 더 연구하여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체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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