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관리 우리나라 유아교육체제의 문제점과 향후 유아교육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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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원화된 유아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동일한 연령의 유아들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에서 관할함으로써 많은 행정적, 제도적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종일반을 운영하고, 3세~취학 전 연령의 유아들을 위한 보육과정도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두 기관의 성격과 역할이 거의 유사한 실정이다. 그러나 관할 부서가 다르고 적용법규가 다르므로 많은 행정상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한 연령대의 유아들에 대해 유아교육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육시설의 경우, 0~취학 전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2001년 현재 전체 보육시설의 0.5%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시설들이 3세~취학 전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 대상 아동과 연령이 중복되고 보육 프로그램과 유치원 교육과정은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에도 종일반의 운영이 확대하고 보육의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현재 두 기관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편이다. 이와 같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기능이 중복되어 있는 반면, 관할부서가 다르고 교원양성체제도 이원화되어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유아교육 서비스를 위해 단일화된 유아교육기관 및 통합적인 교사양성체제가 모색되어야 한다.
2.유아교육의 발전방안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현행 정책이 당면한 과제들을 향후 전망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유아교육의 사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오늘날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된 원인 가운데 한 가지는 육아 문제로 인한 결혼 및 출산기피현상 때문이다.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유아교육 서비스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유아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아교육 서비스를 양육 및 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저 출산 대응책, 부모교육, 임신 출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2)제도의 일원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양분화로 인해 생기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육과 교육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기관 설립의 요건, 교사 양성제도 및 교사자격, 유아교육과정과 보육과정 각 기관의 관리와 감독체계, 그리고 예산의 지원도 양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현재 육아정책 개발센터를 중심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실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있는 형편이다.
3)국 . 공립 유아교육기관의 확대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교육비 지원으로 무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영유아교육의 무상유아교육과 공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교육으로 인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사립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사립 의존도는 경제 원리에 의한 유아교육기관의 편중화 현상을 빚어내는 원인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교육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도 하다.
국 . 공립 유아교육기관을 확충하여 유아교육기관의 편중화 현상을 막고 농어촌 및 도서 벽지의 아동들에게도 유아교육 서비스를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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