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교육의 수월성 측면을 무시하므로 폐지해야 한다

교육개혁 필요성은 인식하고 여러 차례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실제 관련 전문가나 이해 집단 간에 절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여서 현실화 하지 못하는 여러 측면들이 많아 매우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다. * 유아교육정책의 문제점우리나라 유아교육은 유아교육정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유아교육 관련법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유치 원에 관한 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①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유아대상 학원과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수월성 문제 등이 얽혀 그 동안 학계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어왔다. 현재 평준화제도를 시행하는 지역은 서울.부산 등 7개 특별, 광역시와 함께 수원, 전주, 청주, 창원, 제주 등 16개시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교육부가 평준화 실시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비평준화 제도를 택하고 있는 지역에서 고교입시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재 평준

교육부나 교육개혁위원회,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최근 주장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방향은 교육에 있어서의 수월성의 강조를 통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성검사의 성격을 띤 수학능력시험의 채택과 교육개혁의 일반이념과 그 방향에 있어서 상위가 있음을 알 수 있다.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교육정책과 마찬가지로 입학시험제도 개혁도 현실적 대응이 아니라 교육적 원칙에 기초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대학입학제도 개선과 관

공교육제도에 나타난 문제와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있다. 한국교육의 실패로서의 위기의 실상을 교육제도와 사회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을 과제로 하는 이 글에서는 교육제도 중에서도 초중등교육으로 시각을 한정하여 공교육의 위기상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학교여건의 변화와 기능의 변화, 학생청소년의 문화변화, 관료적 공교육행정,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한국의 여건 등에서 찾아보고, 그 처방으로서의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법에서의 평등권 조항(1) 실정법의 규정(2) 규정의 내용3. 교육 문제에 있어서의 평등권의 문제 여부(1) 능력에 따른 차별 (2) ‘능력’의 범위(3) 교육 공공성 4. 평등권에 대한 논의를 마치며 IV. 결론 및 제언1. 평등권과 관련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평가 (1) 수월성에 대한 평가 (2) 학생 납입금에 대한 평가2.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책(1) 장학생 비율의 확대와 선정기준 개선(2) 공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3) 대학입시제도의 개선(4) 교육의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