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철학]교육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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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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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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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도 및 사회적 측면에서의 한국교육의 위기 : 진단과 처방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교원정책 면에서의 한국교육의 위기 : 진단과 처방
교육철학 및 교육사 영역
교육심리 및 교육방법 영역
교육사회 영역 영역
교육과정 영역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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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일반회계 예산의 거의 1/4이 투입되고 있는 정부의 대사업체, 공교육제도가 백년하청인가 제대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실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교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이 그 본연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오늘날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교육위기의 실상은 수업의 현장에서 수업 불능의 상태와 생활지도의 과정에서 규범과 규율의 상실, 교사와 학생의 관계 등에서 학생의 無邊放恣와 교사의 사기침체·교권실추가 중심이 된다.
교육개혁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의 싱크탱크가 안출한 개혁도 효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역기능과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산업화, 탈산업화, 정보화, 지식기반화, IT화로 이어지는 사회변화의 급류 속에서 급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공교육제도에 나타난 문제와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있다.
한국교육의 실패로서의 위기의 실상을 교육제도와 사회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을 과제로 하는 이 글에서는 교육제도 중에서도 초·중등교육으로 시각을 한정하여 공교육의 위기상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학교여건의 변화와 기능의 변화, 학생·청소년의 문화변화, 관료적 공교육행정,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한국의 여건 등에서 찾아보고, 그 처방으로서의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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