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육시장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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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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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본교 신설과 분교 설치가 허용되고 우수 교육기관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제혜택까지 주어지는 등교육시장이 사실상 전면 개방된다. 국회 교육위 김정숙(金貞淑.한나라당) 의원은 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기본계획 및 특별법 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경제자유구역내 분교 설립이 가능하고 학교 설립 주체가 외국 정부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본교 신설도 허용된다. 교육시설 규모 등 승인 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추후 확정될 예정이지만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내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건물을 임차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내국인도 외국분교에 자격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졸업시 학력도 국내학교와 동등하게 인정된다. 이와 함께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등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고 원스톱 서비스 등 행정상 편의가 제공되며, 국내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술연구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결산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해외송금도 허용된다.
이같은 교육부의 제정안은 교육시장 개방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에 비해 개방 수준을 대폭 높인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11일까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공청회를 통해 제정안을 확정, 이달 내로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환경및 생활환경 개선을위해 교육여건을 정비해야한다"며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Ⅱ. 대학 인지도 왜 높여야 하는가?
1. 대학시장 개방의 영향
우리 나라 대학시장과 교육 수요가 큰 반면 교육의 국제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하여 취약한 실정에서 외국의 대학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는 개연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학시장의 개방은 세계화, 국제화 차원에서의 교류, 협력이 아니라 국제 무역 질서를 재편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학시장의 개방은 국제 교류를 확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대학간의 교류 확대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학을 옮겨 다니면서 학습하는 등 학생과 교수의 교환교류가 확대될 것이다. 또한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게 되는 등 교육과정의 국제화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대학의 국제 경쟁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외국 대학의 국내 캠퍼스로의 일방향 학생 이동, 특히 본국으로 학생을 편입시키기 위해 유학에 필요한 어학 능력 향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징검다리 기능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미국 대학은 어학 과정 등 1, 2학년 과정을 마치고 미국 본토로 캠퍼스로 유학하도록 하는 본교 학생 유치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대학 교육의 여건 및 수준이 국제적 차원에서 비교평가하게 될 것이다. 국내 대학간의 경쟁에서 국내외 대학간의 경쟁으로 바뀌게 되면 비교 평가 지표도 국제적 지표로 대치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국내 대학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 가능성도 높다. 국내 대학의 현재 여건과 수준에서 대학 시장이 개방된다면 대학입학 자원의 감소와 상승 작용을 일으켜 파산하는 대학이 급증하게 될 것이다.
셋째, 부정적인 영향으로 대학생의 계층화를 심화시키고, 대학원 교육이 축소될 것이다. 대학시장이 개방되면 이른바 일류 대학과 외국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과, 다른 학생간의 위화감이 증대될 것이다. 외국의 대학은 자국의 수강료에 상응하여 수강료를 징수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일부 계층만 교육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력이 있어 국내 일류대학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재력이 있어 국내에 진출한 외국 대학에 진학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 장벽이 생기고, 이에 따라 취업 시장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교육과 취업간의 밀월 관계는 상호 작용하여, 결국 국민을 양분화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신규 교수 채용시 외국 대학 선호 사상이 극심한 현실에서 대학원 교육은 외국대학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미 2001년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입시에서 인문사회계 지망자가 줄어들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음은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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