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문] 인터넷 실명제, 실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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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실시하자!>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그에 대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어 왔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무작위적인 비방과 인신공격을 일삼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며, 다수의 사람들. 특히 연예인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사회이지만 이로 인해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익명성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내가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는 근거와 반대 측 입장에 대한 반론이다.
첫째, 네티켓의 문제점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으며 남녀노소 인터넷을 사용한다. 헌데, 네티켓은 정말 바닥이다. 어린 학생들의 경우 익명성을 무기로 삼아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게임 상에서 욕설을 퍼붓고, 일명 ‘안티팬’으로 특정 연예인을 비방하기 위한 전용 사이트까지 개설해가며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 물론 어린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또한 극단적인 경우를 보자면,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로 이어지기까지 했고, 이들의 자살 방법을 흉내 내어 자살하는 일명 ‘모방 자살’ 사건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렇듯, 올바르지 못한 인터넷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는 절실한 제도이다.
둘째,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가능하다. 물론 전문적인 해커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겠지만 인터넷상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인터넷 쇼핑몰,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등의 경범죄는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반대 측 입장에 대한 반론이다.
첫째, 인터넷 실명제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들 한다. 만약, 인터넷을 통해 정정당당히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거짓된 루머가 아닌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면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일이 없을 것이다. 창조적인 표현이라는 것 자체도 익명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과 진실 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자각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가 더욱 투명한 표현의 자유를 추구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 실명제가 또 다른 사이버 범죄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는 나도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정말 악의를 가진 사람이라면 실명제의 실시와 무관하게 사이버 범죄를 저지를 것이며, 이는 사이버 범죄를 막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홍보, 교육으로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보겠다. 학교에서 아무리 금연교육을 실시해도 담배 피는 학생은 있기 마련이다.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지구의 담배를 모두 없애버리는 방법밖에는 없다.
끝으로, 인터넷에서 익명성이란 내 자신을 숨기는 가면일 뿐이다. 그 가면을 통해 용기를 얻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용기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힌다는 것은 옳지 않다. 상상해 보라. 가면을 쓴 어린 아이가 아버지뻘도 넘는 어른에게 욕을 퍼붓는 모습을, 과연 그 아이가 가면을 벗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가면은 진정한 용기라고 할 수 있을까? 인터넷 실명제. 이를 통해 가면은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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