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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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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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이유
2. 인터넷 실명제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
3. 인터넷 실명제 그 범위의 확대
Ⅲ.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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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 정보화시대의 한국은 IT강국답게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한다. 올 초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 80%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인터넷 보급률 1위’의 자리를 지켜냈다(2009년 2월 7일 MBC뉴스). 인터넷 선진국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그러나 인터넷 문화의 현실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가 인터넷 선진국이라는 수식어를 가져도 되는 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최근 여러 연예인의 자살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들의 자살원인중 화제가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성댓글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루머를 퍼뜨리거나, 개인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사를 하는 등의 악성댓글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사생활 침해이다. 그런데 이러한 악성 댓글이 유독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시판에서 활발하게 등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에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며 또한 당연한 요소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익명의 악성댓글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익명성은 계속 보장받아야하는 것인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 실명제란 “주민등록번호 혹은 기타의 기술적인 실명인증방법을 통해서 보인으로 확인된 자만이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 게시판을 통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당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본인인증을 위한 기술적 지치를 구축해야 할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본인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 의해 게시된 의견이나 글을 삭제하거나 본인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 의한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차단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제요”라고 할 수 있다. 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법학논총』Vol.25 No.1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p. 11.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논의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 회원 가입 시의 실명확인과 게시물의 실명 노출이 그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게시판 이용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실명으로 쓰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 표시제를 말한다. 홍완식, 「인터넷실명제 관련 법률안의 입법원칙에 따른 검토」, 『토지공법연구』제 31집,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pp. 286-287.
2005년 12월, 정부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는 다소 소극적인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인터넷에 글을 쓸 때에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입법은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의 선거에 관한 의견 게시라는 특정 부문에서 시작되었는데, 김여라, 「법안리뷰 : 인터넷 실명제 관련 법령 리뷰」, 『의정연구』vol.26,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8, p. 192.
그러던 것이 점차 범위가 확대되어 2007년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인터넷 전면에서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재, 아직도 그에 대한 찬반여론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이유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반대의견이 형성되는 것인지, 반대론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지속해야한다는 측은 어떠한 근거로 이를 주장하는지, 또 앞으로 인터넷실명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이유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이용자들에게 표현의 장을 제공해 주는 새로운 여론형성의 공간이다. 인터넷으로 형성된 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개방적 공간이며,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공간이다. 또한 사람들 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처럼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은 모든 이용자들이 동등한 지위를 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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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법학논총』Vol.25 No.1,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홍완식, 「인터넷실명제 관련 법률안의 입법원칙에 따른 검토」, 『토지공법연구』제31집, 사단법인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김여라, 「법안리뷰 : 인터넷 실명제 관련 법령 리뷰」, 『의정연구』vol.26,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8.
고경민, 『인터넷은 민주주의를 이끄는가』, 삼성경제연구소, 2006.
명재진, 「공공기관의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CLIS Monthly』Vol.2003 No.5,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황용석,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언론과 사회』15권 2호, 성곡언론문화재단, 2007.
이항우, 「사이버 폭력의 사회적 구성과 인터넷 실명제」, 『경제와 사회』통권 제79호, 한국사회학회, 2007.
장여경, 「인터넷 실명제와 정보인권」, 『인권법평론』Vol.2 No.0,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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