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96다 36753 - 상업사용인 - 지배인

상업사용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에 근거하여 어음의 발행을 신청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장근복이 발행한 어음을 유효하지 않다고 본다면, 신의칙상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거래의 신속성, 융통성에 어긋난다.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제 9판. 삼영사. 20@@. 47쪽우리는 장근복이 발행한 어음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장근복이 선의라면, 내부적 제한이 가해졌다고 해도, 지배인으로서의 영업에 관련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상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연대책임이 부여되어 명의차용자의 공사대금지급 채무를 대신 이행해 주어야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또 원고가 명의차용자의 피고회사의 명칭 불법사용에 대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논점의 대상이다. (2) 관련 법리의 검토위에서 거론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이상수, 『알기 쉬운 상법전』, 도서출판 : 예응, 2009, 22쪽에서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 사실을 들어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와 제3자의 악의, 중과실의 주장, 입증책임3 대리권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4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 12조에 위반한 대출의 사법상 효력판례분석논점. 1지배인의의상업사용인 중에 하나로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영업대리권(지배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한다.(상법 제11조 제1항).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위와 같

(상업사용인에 있어서의 지배인)목차1. 서론(1) 문제(2) 요지2. 본론상업사용인① 정의② 지배인ⓐ 지배인이란?ⓑ지배인 지배권ⅰ)지배권의 내용ⅱ)지배권의 한계ⅲ)지배권의 제한3. 결론4. 참고자료1. 서론(1) 문제주식회사 동경상업 경주지점장 김돌변은 우리은행 경주지점에서 지점사업운영비로 사용한다며 1억원을 대출 받아 이를 유흥비로 탕진하고 도주하였다. 동경산업은 이 대출금을 갚을 책임이 있나? (2) 요지위 사례는 동경산업

상법총칙 상행위법, 최준선, 111쪽, 삼영사, 2012(2) 지배인1) 지배인의 의의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영업대리권(지배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제11조 제1항). 이러한 대리권을 가진 자이면 그 명칭여하(예컨대, 부지배인지점장영업주임 등)를 묻지 않고 지배인이며, 반대로 이러한 권한을 갖지 않은 자는 지점장 영업주임 등의 명칭이 붙어 있더라도 지배인이 아니다. 상법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