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의 이론적 발전 - 한계점 비판과 대안모색을 통한 발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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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리주의의 이론적 발전
- 한계점 비판과 대안모색을 통한 발전 과정 -
1.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요약되는 공리의 원리를 도덕 표준으로 내세우는 공리주의는 벤담에 의해 최초로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었고 밀을 거치면서 고전적 공리주의로 체계화되었다. 고전적 공리주의는 전형적으로 공리의 원리를 개별적 행위에 직접 적용하여 행위의 옳음과 그름을 분별하는 행위 공리주의의 형태를 취한다. 고전적 공리주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 지도적 원리를 지닌 일원론적 윤리체계라는 점에서 그리고 단순한 형식적 윤리 체계가 아니라 인간의(그리고 동물들의) 행복을 증진하고 고통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진 실질적 윤리이론이라는 점에서 다른 윤리 이론에 비해 매력적인 윤리 이론이다. 손경원. 한국교원대학교 사회사상사 강의록.
또한 공리주의의 매력은 전통적인 ‘의무론’과 ‘이기주의’가 갖는 이론적 결함을 통해서도 잘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즉 의무론적 윤리설은 타인을 진지하게 고려하기는 하지만 행복의 증진에 대해서는 충분할 만큼 중시하지 않으며, 이기주의는 이익의 증진을 중시하지만 타인을 충분히 중하게 여기지는 않는 데 비해 공리주의는 이러한 양자의 결함을 한꺼번에 제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공리주의는 도덕규칙 내지는 도덕적 직관들의 충돌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다. 1984. 윌리암 프랑케나(William K Frankena), 황경식 역. <윤리학> 서울:종로서적 p.41
이로 인해 공리주의는 도덕 철학자들로부터 대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강력한 윤리설이 되었다.
2. 행위공리주의
1) 고전적 공리주의
고전적 공리주의인 ‘행위 공리주의’는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평가하는 단 하나의 궁극적 기준은 바로 ‘공리의 원칙’ 또는 ‘행위 공리주의 원칙’은 행위자가 선택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공리, 즉 전체의 이익이나 행복 또는 효용을 가능한 최대로 증진해 주는 행위를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행위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시점에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모든 대안들에 공리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어떤 행위가 가능한 다른 대안들보다 더 많은 공리를 산출할 때 오직 그 때에만 그 행위를 옳은 것으로 수용한다. 행위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를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일원론적 윤리 체계로서 명확하고 간단한 도덕적 의사 결정 절차를 제시해 준다. 그것은 행위의 대안들을 확정하고, 대안들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대의 기대 공리를 산출하는 행위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행위공리주의는 이 도덕적 의사 결정 절차를 활용하여 어떤 경우에 대해서든 분명한 도덕적 대답을 제시한다. 어떤 경우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대 공리를 극대화하는 대안이며, 실제로 공리를 극대화하는 행위가 옳은 행위이다. 따라서 행위공리주의에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도덕적 갈등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행위공리주의는 도덕적 의사 결정 절차를 적용하여 분명한 도덕적 결정을 내린다.
2) 한계점 & 비판
이러한 고전적인 행위 공리주의는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다. 우선, 시간과 정보의 부족, 사고력의 부족 등의 인간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매 경우마다 공리주의적 비용-수익 분석을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비공리를 산출하는 자기모순을 발생시킨다는 점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무지, 편견, 편파성, 시간과 정보의 부족 등의 난점으로 인하여 최대의 공리를 산출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오히려 비공리를 산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행위공리주의를 행위 선택의 지침으로 삼을 경우 현실적으로 비공리 또는 더 적은 공리를 산출할 가능성이 큰 까닭에 공리의 극대화라는 공리주의의 본래의 목적을 스스로 좌절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호지슨과 하사니에 의해서 정교하게 제시되었다. 호지슨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행위 공리주의자이고 상대방이 행위 공리주의자임을 서로 알고 있는 사회에서는 진실 말하기와 약속 지키기 등과 같이 사회적 공리를 가지는 행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사회적 공리를 가지는 대부분의 행위들이 가능한 것은 타인들도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에 바탕을 둔 것인데 행위 공리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도 타인에게 그러한 기대를 가질 합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행위 공리주의 사회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에 의거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까닭에 공리를 극대화 할 수 없으므로 행위공리주의는 자기모순이라는 것이다. 1985. 황경식. 사회 정의의 철학적 기초. 문학과 지성사
또 하나의 비판받는 점은 행위공리주의는 그것을 일관되게 적용할 경우 우리들 대부분이 그르다고 생각하는 비도덕적 행위들이 도덕의 이름으로 혹은 공리의 이름으로 정당화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결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행위공리주의는 우리의 근본적인 도덕적 직관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역직관적인 결론을 산출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각종 무임승차 행위(선거 날 투표하지 않고 소풍가는 행위,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행위, 절전 기간 동안에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처형하는 행위, 죽어 가는 다수의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장기를 이식하는 행위, 공리 증대를 위한 거짓말이나 약속 위반, 노예제의 용인, 다수 집단의 부차적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소수 집단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등이 다른 대안보다 조금이라도 공리를 극대화하는 한 모두 행위공리주의에 의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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