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위헌여부

반민특위와 친일파문제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1948.12. ~ 1949.6.6)반민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내 친일파 처리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인식은 상공부 차관인 임문환과 법제처장 유진오의 친일행위를 지적하며, 정부 내의 친일파의 파면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내자고 주장했다. 김인식은 8월 19일 다시 정부 고위 관리의 친일행위를 거론하며, 정부 내 친일파의 숙청을 건의하는 긴급 동의안을 제출했다. 소장파 의원

친일파의 유형1. 경찰, 군인(1) 노덕술: 친일 고문 경찰의 대명사김태석, 강우규 의사를 체포한 고등계 형사이다. 친일 원로로서 국민총력조선연맹 평의원, 조선임전보국단 평의원으로 활약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충실한 친일행각이 인정되어 1944년 6월에는 친일파들의 최고 명예직인 충추원 참의에 임명됨으로써 그의 화려한 친일 이력은 끝을 맺는다. 김태석은 반민법 위반자로 기소되었는데 기소내용은 주로 경찰 재직시에 저지른 반민족 범죄행위

친일행위)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다시 말하자면 친일행위를 한 자들의 명단공개를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고 경각심을 줄 수 있으며 일반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익이 을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와 비교형량 해 보았을 때 전자가 후자보다 앞선다고 생각된다.(법익형량의 원칙)Ⅱ. 국회의원의 입법행위와 재정적 지원행위와 관련된 직무상 불법행위 여부헌법 제29조 1항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에 동참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가 앞장서서 인정해줘야 할 독립유공자들에게는 외면하는 현실에 국민은 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그래서 나온 것이 친일파 재산 환수특별법이다. 이는 말 그대로 친일파들이 친일행각으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은 현행법상 친일파 후손들이 조상들의 땅을 찾기 위해서 소송을 한다면 막을 규제가 없기 때문에 나온 법안이다. 하지만

관한 삼상회의 결정 안을 총체적으로 지지극우반공세력들은 ‘미국=즉시독립주장=우익=애국’, ‘소련=신탁통치주장=좌익=매국’ 이라는 이념적 도식을 만듦친일행위 여부로 애국자와 매국노를 구분하던 상황에서 반탁운동•반공운동여부로 애국과 매국을 구분하는 사상의 혼란상태가 시작(Design & Works) by Han mi-sun(ID::Red) 제2기 친일파 숙청론의 세가지 방향친일파에 대한 규정의 구체화친일파 처벌방법의 구체화친일파 숙청을 위한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