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와 친일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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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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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반민특위의 설치>
<반민특위의 구성요소>
반민특위 구성요소-1.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구성요소-2.중앙사무국
반민특위 구성요소-3. 특경대
반민특위 구성요소-4.9개의 도 조사부
<반민특위의 활동>
<반민특위가 해체 된 이유>
그러나,
※반민특위가 해체될 수 밖에 없었던 사건 BEST3 - 이승만 정권과 친일파의 방해 책동
1)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대운동
2) 친일경찰의 반민특위 관계자 암살음모사건
3) 국회 프락치 사건과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사건
결국 친일파 청산은 좌절 되었다...
<진상규명위의 해체>
<반민특위와 진상규명위의 활동상 차이점>
<친일파 문제>
1.친일파 문제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한가? 그리고 친일국고 국가가 환수해야 하는가?
2.이명박 대통령 정권에 들어와서 친일국고 환수에 대한 재판이 계속 폐소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은 무엇일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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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가 해체 된 이유>
그러나,
국회는 반민특위의 요청에 대해 반민법 5조에 해당하는 의원이 없다고 반민특위에 보고했다. 하지만 친일파 처리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국회 부의장 김약수는 국회 스스로의 숙청에 의존하지 말고 반민특위가 조사하여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도 반민특위의 요청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애초에 정부는 각 부처와 각도에 해당자의 조사를 지시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갑자기 이를 중지시켰다. 심지어 대표적인 친일경찰로 손꼽이고 있던 노덕술이 반민특위에 체포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경무대로 불러 노덕술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석방 이유에 대해 노덕술이 경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자이자 경험자이므로 그를 제거하고서는 국가의 치안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민특위가 노덕술의 석방을 거부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노덕술을 체포한 반민특위 관계자를 의법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승만 대통령은 나아가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고,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반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반민특위의 활동을 불법시하고 친일파를 적극 옹호했다. 아울러 반민특위의 활동이 치안에 방해된다면 결코 포용할 수 없다며 정부 관리의 처리하라는 반민특위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반민특위는 정부가 친일 관리 처리 요구를 거부하자, 정부 관리의 체포에 나섰다. 반민특위는 상공부 광무국장인 김용근을 체포한 데 이어, 김제경찰서장 이성엽과 전북경찰국 수사과장 호경원을 체포했으며, 경북경찰국 수사과장 이대우도 체포했다. 이후에도 현직 관리의 체포는 계속되었지만 행정 관리의 체포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경찰에 집중되었다.
반민특위는 특경대까지 갖춘 조직이었지만, 정부의 협조 없이는 관리나 군인·경찰을 체포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군 내부의 친일파의 체포는 고사하고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반민법 제5조는 정부의 비협조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의 요청으로 체포한 현직 관리, 군인·경찰 가운데 일부 하위직 관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석방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일반인들은 군인·경찰을 포함한 현직 관리는 체포하지 못하고 힘없는 사람만 체포한다는 활동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반민특위의 활동이 부진한 데는 정부의 비협조뿐만 아니라 반민특위 내부의 원인도 작용했다. 먼저 활동에 필요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반민특위 중앙사무국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친일파를 체포하고 조사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각도 조사부가 중앙사무국으로 압송한 친일파는 바로 특별검찰부에 송치되지 않고, 다시 중앙사무국이 조사를 담당해야 했다. 즉 각도 조사부가 1차 조사를 마치고 서울로 압송한 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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