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대의이슈] 친일파의 유형과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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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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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친일파의 개념
1. 친일파의 개념
2. 친일파의 형성
3. 경제 침략과 친일파
4. 종교 침략과 친일파
Ⅱ. 친일파의 유형
1. 경찰, 군인
2. 경제계
3. 왕실계
4. 문학, 역사학계 친일파
Ⅲ. 해방 후 남한의 친일파 숙청논의
1. 제1기 :정당통합운동기(1945년~1946년 초)
2. 제2기 : 신탁통치 파동기(1946년 초~1947년 말)
Ⅳ. 북한의 친일파 숙청
1. 북한에서의 친일파의 규정
2. 북한의 친일파 처리과정
Ⅴ. 해방후 친일파 청산 좌절I
1. 미국의 대한정책과 친일파 기용
2. 이승만 정권과 친일파 청산의 좌절
Ⅵ.해방 후 친일파 청산 좌절Ⅱ-반민특위의 활동과 그 한계1
1.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의 성립
2. 반민특위의 운영과정 및 활동
Ⅶ.해방 후 친일파 청산 좌절Ⅱ-반민특위의 활동과 그 한계
1. 반민특위 해체
2. 반민특위 와해의 원인
Ⅷ. 민간단위의 친일파 청산운동
1. 1960년대:임종국(시인, 비평가, 사학자)
2. 1990년대
3. 2000년대
Ⅸ.현재의 친일파
1. 현재의 친일파
2. 현재의 친일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Ⅸ. 친일파 청산문제의 해결방향
1. 친일파 청산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이유
2. 친일파 청산의 방향
3. 통일과 친일파 청산의 문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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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친일파 처리과정 이강수, 《반민특위 연구》, pp.61~64.
북한은 1945년 10월부터 사회구조적 개혁, 일제잔재의 청산이라는 관점에서 친일파 숙청이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1945년 10월 10~13일 북조선 5도 당대회는 <정치노선확립 조직확대 강화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는데, 이 결정서는 친일적 반동분자의 철저한 숙청으로 확고한 인민 정권 수립을 선언했다. 이렇듯 북한은 친일파의 재산 몰수, 반동지주의 토지몰수 등 사회구조적 개혁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결정서에서, 통일전선을 방해한 자는 친일분자와 영합한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북한도 친일파 숙청이 친일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친일파 숙청은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수립을 전후하여 민주개혁의 일환으로 자리 잡았다. 같은 해 2월 8일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창건에 대한 북조선 각 도 및 각 군 인민위원 대표들과 반일민주주의당 및 각 사회단체 대표회의>는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형성하기로 결의하고 11개 항의 정책 결정을 제시하면서 친일파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결정은 새로 창출된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북한사회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이로써 친일파 숙청 문제가 토지개혁·민주개혁의 일환으로 공식화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친일파들이 대대적으로 월남하였다.
북한의 친일파 숙청은 1946년 3월 들어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일제 잔재 청산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조선 임시정부수립을 위한 <20개조 정강>을 발표하면서부터는 “법률과 재판기관” 등 일본 통치기구의 청산으로 확대되었다.
북한의 일제잔재 청산작업은 북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1948년 9월 5일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제1장(근본원칙) 제5조에서는 중요산업에 대해 일본국가와 일본인 또는 친일분자의 일체 소유는 국가의 소유라고 규정했고, 제2장(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12조에서는 친일분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함을, 제6장(재판소 및 검찰소)의 제85조에서는 일제시기에 판·검사로 근무한자는 판·검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친일파의 정치·경제·사회적 규제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49년판, pp.1~12.
또한 1948년 9월 10일 최고인민위원회의 주석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령>을 발표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친일파·민족반역자들을 공화국의 법령으로써 처벌할 것, 조선을 민주주의적 독립국가로 건설하기 위하여 인민정부는 일제시대의 노예적·식민지적 경제체제를 숙청하고 민족적 인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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