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진실게임을 읽고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케인즈 and 하이에크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게임을 읽고....
요즘 한.미 FTA에 대한 이슈로 우리나라가 시끌 벅쩍하다. 한미 FTA라는 자유경제협정을 하면서 시장을 추구하고, 정부를 통해 우리나라는 정책을 펼쳐내고 있다. 이로써 시장과 정부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초경쟁사회이며, 시장을 추구하면서 최소한의 국가의 역할을 추구하는 것이 선호되고 있다. 여기서 시장경제에 대해 20세기에 열 띈 이론을 연구 했던 학자들이 있다. 바로 그 분들이 케인즈와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이다. 케인즈와 하이에크는 시장의 본질과 시장과 사회 그리고 경제와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였으며, 그 시장에 대해 추구하는 가치나 이념이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았던 그들의 연구들을 살펴 보려고 한다. 지금도 시장경제 측면에서 케인즈의 주장이 맞는지 하이에크의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는 건 어렵다. 시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듯이 역시 환경이 변하면 그 환경에 맞도록 케인즈나 하이에크의 주장들이 부합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시장경제에 대해 저자는 케인즈와 하이에크에 대한 주장을 펼쳐가고 있으며, 각 학자들의 업적, 주장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장경제 사례를 통한 대화문식의 토론 글을 마무리로 하여 책을 꾸미고 있다. 그럼 케인즈와 하이에크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케인즈는 현대경제학의 아버지로써 1930년 대 시장실패로 인한 경제대공황으로 인하여 정부의 적극적 경쟁정책과 시장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강조하였다. 그는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그리고 1936년 발표한 『고용, 이자, 그리고 화폐일반이론』을 통해 세이의 법칙을 비판 하였으며, 대공황의 원인은 수요의 부족과 기업가의 의사결정의 불확실성과 주관적 기대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하이에크는 자유방임주의를 옹호하고, 시장을 통한 자유 가치를 중요시하였으며, 케인즈는 사회주의에 대해 비판을 했지만, 반면에 하이에크는 “사회주의는 악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그리고 대공황이라는 큰 사건을 경기 변동 현상은 당연하다고 주장 하였다. 왜냐하면 시장은 개인들의 의도하지 않은 행위들에 의해 생겨나고 진화해 나가는 사회제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케인즈는 경제적 자유를 천부인권으로 보지 않으며, 사유 재산권은 인정하나 부의 세습은 제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차이로 인해 공급자가 소비자보다 힘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발달과 경제적 자유의 확대가 정치적 자유는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가격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따라 결정 되며, 금융시장의 투기적 행동을 규율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도덕성과 효율성의 두 가치 간의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중도의 길’을 추구하고 있으며, 모든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큰정부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계획이나 정책을 통해 바꾸려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라고 하였으며, 가격 시스템은 시장경제의 정보전달수단으로 인식 하였으며, 시장은 정의 관점에서 볼 때 절차, 경쟁의 공정성이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탈락 게임으로 인식하여 각 개인마다 특성이 다르나 누구든 게임 규칙에 따라야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케인즈는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반면 하이에크는 소극적 자유 즉, 국가와 사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한 강제나 간섭이 없는 상태를 추구 하였다. 그리고 시장은 개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행동의 결과로서 출현하며, 시장이라는 자생적 질서는 어떻나 의도적인 계획보다도 지식.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의 저서 『노예의 길』을 통해 계획은 자유를 파괴한다고 보고 있으며, 하이에크의 주장은 1970년 대 스테그 플레이션을 통해 급부상 되었으며, 복지 국가 축소론을 통해 수요보다 공급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세율 인하론과 균형 재정론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본의 장기불황, 한미 FTA와 인플레이션, 정부기능 축소와 같은 문제들을 토론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는 경제학자들을 이론만 나열하지 않고, 우리나라나 다른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이론을 적용하여 쉽게 설명하는 것이 독자가 보기에 이해하기 쉬웠으며, 이들이 말하는 정부의 역할, 가격기구의 불완전성, 신축적 가격이 가져오는 불확실성의 만연, 과도한 경쟁 속에서 선한 삶과 올바른 길을 잃어버리는 잘못된 신자유주의 비판하는 것 같았다.
이 책을 읽고도 시장경제에 대해 주장을 펼친 케인즈와 하이에크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선택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경제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케인즈의 생각, 하이에크의 생각 둘다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경제는 무수히 변화하고, 언제 어디서든 시장경제는 불명확하고 불확실하다. 시장과 정부 곧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장이 메울 수 없는 단점을 정부가 치유해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다고 정부가 너무 깊게 개입하면, 정부에 대한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지난 시간을 지나면서 이런 과오들을 범하면서 진행해 왔다. 그리고 점점 고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내가 나중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사회도 시장과 같이 경쟁사회이며,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 할 것이다. 그리고 더욱 더 돈을 벌게 되면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앞으로 경제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 한 가지만 됐으면 좋겠다. 정부가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들에 대해 존중해 주고 그를 바탕으로 한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서 한미 FTA 날치기 통과를 이야기 한다는 건 화제에 어긋나기도 하지만, 경제정책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이다. 시장을 옹호하는 건 좋다. 하지만 서로 이해관계들을 잘 따져보고, 정책에 반영하면 더욱 더 좋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될 것이다. 이 책을 보고 더욱더 시대에 따른 정부의 역할 그리고 시장과 정부 두 측면을 알 수 있었다. 시장과 정부 그 둘의 관계는 시간이 흐름에도 계속 역할에 대해 논쟁이 거듭 날 것이다. 나도 나중에 공무원이 된다면 이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국민에 대해 더 접근성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