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강연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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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강연 후기
2015년 6월 17일 지스트에서 안철수 현 국회의원의 30분 동안의 특강과 좌담회가 진행되었다. 특강의 주제는 ‘미래 성장을 위한 중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실전창업론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수업과는 또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창업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안철수 의원이 진단하신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의 현실은 암담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3년 후에도 생존할 가능성은 4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OECD국가 중 최하위이며, 아직까지도 창업에는 거대한 리스크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현 구조에서 창업을 시작해도 반 이상이 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수치는 창업에 대한 장벽을 더욱 더 높여주고만 있다. 왜 생존 가능성, 성공할 가능성이 40%밖에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창업자의 경영 능력이 부족, 창업에 대한 부담을 개인에게만 지우는 것,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같은 시장 구조문제. 창업에 대해 미래를 보지 않는 단기적인 정책과 해결방안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더욱더 곪아 터지도록 방치해두고만 있는 실정이다. 안철수 의원이 현 실정을 이공계 기피현상에 비유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다.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할 때 정부가 염두 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이며 대부분이 동의하는 정책방향은, 이공계 출신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한 정책은 이공계 장학금을 도입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단기적인 해결방안 뿐이었다. 현재의 창업에 관한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창업하는데 필요한 돈만을 예전보다 더 지원해주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과거의 창업상황보다 더 나은 단군 이래 가장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더욱 더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안철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치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도 창업을 생각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맡아야 할 3가지 역할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기업 성공을 위한 역할이다. 현재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 교육과 제대로 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 확대와 공정한 시장 감시 및 처벌, 초기 시장 형성에 힘써야 한다. 두 번째로 투자자 성공을 위한 정부 역할이다. 창업의 부담을 개인에게만 지우지 않기 위해선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투자는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는 M&A시장을 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을 인수하는 것이 거의 없고, 불공정 거래로 인력 빼가기, 또는 독점계약만을 남발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더 힘들어 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IPO시장의 투명화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실패한 창업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대표이사 연대보증 제도가 있어 사업이 망하면 빚쟁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재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실패를 사회가 같이 짊어지며 실패를 사회발전의 도움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특강이 끝난 후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안철수 의원의 ‘공정성장론‘에 대해서 대담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대담의 시작은 안철수 의원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며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이 이어졌다. 수출 감소, 메르스, 한 달 가계부채 10조, 금리인하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어 올해는 2%초반의 경제 성장을 예상하는 위기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정말 이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철수 의원은 공정성장론을 제시하였다. 공정성장론이란 공정한 제도 하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경제를 뜻한다. 공정성장론을 이끌어 축이 되는 3가지 요소는 혁신성장,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이다. 정말 다양하고 여러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며 문제를 진단하고 공정성장론의 필요성을 잘 전달해 주셨다. 내용자체는 정말 혁신적이었고, 이상적이었으며, 실현된다면 대부분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솔루션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하여서 공정성장론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 앞의 특강과는 달리 대담형식으로 진행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부족한 시간 안에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야하기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다.
공정성장론 내용 하나하나에서 안철수 의원의 깊은 고뇌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고, 특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나에게 정말 새로운 방향을 선사해 주셨다. 강연과 좌담회를 들으며 안철수 의원의 천재성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고, 현실적인 창업에 대한 나의 생각과 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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