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회의원 초청 특별강연 후기-노력하는 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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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회의원 초청 특별강연 후기
<노력하는 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새누리민주연합 소속인 안철수 국회의원은 국내 명망 있는 대학을 나온 의사였으며 또한 ‘안철수연구소’이라는 기업을 운영하던 과학자였기도 하다. 그는 약 20년 전 안철수연구소를 창업하였고 벤처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생존하기 힘든지 몸소 겪었다. 그렇기 때문인지, 그가 이번에 지스트를 방문하여 강연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것이었다.
안철수 의원은 기업 성공을 위한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창업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고 했다. 신문과 뉴스는 일상적으로 청년 실업률과 경제 성장률의 저조를 알리고 학교 캠퍼스에서 학기마다 볼 수 있는 창업진흥 프로그램들은 이 시대가 얼마나 창업에 굶주려있는 시대인지 말해주는 듯하다. ‘실전창업론’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바로도 국가의 창업에 대한 지원은 아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은 이런 국가 정책을 비판한다. 왜 그럴까?
그는 국가가 창업을 늘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으며 이런 정책 방향이 문제라고 보았다. 창업보다 더 어려운 것이 신생기업들이 실패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는 너무 방임주의 부모였던 것이다. 부족한 투자, 불공정한 시장, 대기업의 만행 등이 신생기업들을 위기로 몰아넣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존 확률은 40%에 불과했다. 게다가 이렇게 실패를 맛 본 기업과 기업인들이 다시 재개하기에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환경은 너무 거칠었다. 투자 중심 자본으로 운영되는 외국 기업과 달리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운영된다. 때문에, 기업이 위기를 겪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표가 모든 빚을 떠맡게 되곤 한다. ‘절대 대출 자금으로 창업하지 마라.’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진지하게 염려했다.
안철수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짚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 성공을 위한 정부 정책, 두 번째는 투자자 성공을 위한 정부 정책, 세 번째는 기업의 재도전 기회 부여를 위한 정부 정책이었다. 중소기업 성공을 위해 정부는 기업가교육을 확대하고 R&D 등을 통해 장기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게 공정한 시장형성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투자자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M&A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IPO를 독려하여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실패한 기업이 재도전하기 어렵게 만드는 연대보증(기업의 빚을 개인이 지게 하는 제도) 등의 제도를 비판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밸리’와 같이 활발한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 성장의 어려움 중 하나는 대기업들의 이른바 ‘텃세’였다. 대기업들은 이미 선점한 시장을 독점하고, 자산을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유통시키기보다 내부에 저장 및 활용한다. 심지어 어느 정도 자리를 갖춘 중소기업들에게는 ‘인력 빼내기(더 높은 급여 등을 주고 고용하는 것)’ 등의 방법으로 성장을 방해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급여가 중소기업의 1.6배가 된다고 하니, 기타 복지혜택을 더 고려하면 주변에서 대기업 입사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이해가는 바이다. 이런 인력의 대기업 집중 현상은 기업 성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야기한다. 기업 간 경쟁이 있을 때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자산이 기업 밖으로 유통할 때 시장이 활발해진다. 그러나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우리나라는 이런 일들이 어려운 것이다.
기업 시장의 실태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더 놀라웠던 것은 나 역시 이런 대기업 중심의 기업 성장에 보탬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왕이면 브랜드 제품으로 사지.’ 아무리 기업이 시장을 통제하려고 해도 소비자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불공정 시장은 애초에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대기업의 텃세와 소비자의 보수적인 사고가 함께 중소기업들에게 더욱 어려운 환경을 만든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얼마 전 있었던 대한항공의 회항사건과 비교하여 외국의 기업 시장 분위기를 말해주었다. 대한항공은 회항사건과 관련된 사장이 법원까지 출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했으나, 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물의를 빚은 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웬만한 실수를 해도 용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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