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행문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을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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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을 향한 열정으로
장소 :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
일시 : 20@@년 1월 22일 ~ 20@@년 1월 24일
매서운 바람과 혹독한 추위로 겨울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던 무렵 사법연수원에서 진행한 고등 법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물론 혼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친구 2명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장장 1시간 30분을 훌쩍 지나 사법 연수원에 도착하게 되었다. 마두역 3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은 이번 고등 법교육 프로그램에는 전국에서 약 90명의 고등학생들이 모여들었다. 처음 약속된 사법연수원 본관동의 22강의실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다수의 학생들이 참석해 있었다. 처음 만남이라 어색하지만 여기저기 조금씩 대화를 열어가는 학생들이 보였다.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이라 그런지 온갖 지방의 사투리들도 어렴풋이 들려왔다. 어느 정도 인원이 다 모인 후에는 간소한 등록 절차를 거친 후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했다. 앞으로 3일 동안 진행될 프로그램들의 일정과 사법연수원에 대한 소개였다.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해 대강은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들으며 중요 일정들을 확인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90명의 학생들을 나누어 팀을 구성할 때 나 혼자 친구들과 떨어진 것이었다. A조와 B조로 나뉜 후 교육을 담당할 연수원 분들이 각각 3분씩 정해졌다. 먼저 소개된 두 분의 연수생이 남성분이라 안타까웠지만 나머지 한 분이 미모의 여성분이셨기 때문에 힘이 났다.
레크리에이션 강사분의 유쾌한 대화로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다. 서로를 모르는 학생들이 게임을 통해 자기소개를 시작하고 조금 낯설고 부끄럽지만 하나 둘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쩌다보니 내 이름도 호명 되어서 얼떨결에 내 소개를 하기도 했다. 간단한 손 게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땀도 나고 분위기도 후끈 달아올라 있었다. 레크리에이션이 끝난 다음에는 A조와 B조가 각각 흩어져 모의재판을 구성했다. 내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일정 중 하나가 모의재판이었다. 학생들이 각각 재판부와 검사, 변호사 등등 역할을 나눠 맡은 후 모의재판(1)에 배정받은 학생들은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모의재판(2)에 배정받은 학생들은 직접 사건을 살펴본 후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물론 난이도는 모의재판(2)가 더 높고 재미도 있을 것 같았지만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터라 모의재판(1)의 다양한 역할에 자원했다. 하지만 불운의 가위바위보 덕에 아무 역할도 받지 못했다. 장래희망이 검사인 나는 모의재판(2)에서 검사라도 건져보자 라는 심정으로 다시 자원했지만 결과는 마지막 남은 변호인이었다. 하지만 그다지 기분이 나쁘거나 주눅 들지는 않았다. 변호인도 나름의 재미가 있을 것 같았고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에서도 변호하기에 편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이다. 투혼의 가위바위보가 끝난 후에는 점심식사를 하러 갔다. 수많은 법조인이 될 사법연수생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나중에 내가 꿈을 이루고 검사가 되었을 때 어쩌면 재판장 안에서 만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묘한 기분도 들었다. 밥맛도 괜찮았고 시설도 전체적으로 쾌적했다. 하지만 이동할 때에도 다같이 움직인다는 점이 조금 껄끄러웠다. 괜히 밥을 다 먹고도 많이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앉아 있으니 서먹하고 민망하기도 했다. 덕분에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학생들과도 친해졌지만 3일내내 적응 못했던 것 중 하나이다.
식사 후 판사와의 시간이 찾아왔다. 실제 판사를 맡고 있는 분께 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시간에서는 판사에 대한 정보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얻었는데 그 중 하나가 정의의 여신상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정의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 등등 그냥 명칭이 하나가 있으면 어느 나라이든지 그 모양이나 생김새가 똑같은 줄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라마다, 현재 닿아있는 시대마다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의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여신상이외에도 유니콘과 해치 등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전에도 그림자배심원을 통해 활동을 마친 후 판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다. 하지만 대면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판사’라는 이름이 불러오는 위압감과 존경심은 변함없이 큰 것 같았다. 유익한 시간이 지나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학교 법과정치 시간에 익히 들었기 때문에 과정과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 추가적으로 중요하게 알게된 사실은 바로 ‘증거의 중요성’이다. 증거는 법정에 올라갈 수 있다. 현장에서 발견되었거나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피고인과 관련이 있는 것들은 모두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증거가 증명력을 갖추느냐, 증거로서 효력이 있느냐가 재판의 당락을 결정한다고 한다. 증거가 조작되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놀랍기도 했다. 사실 추후에 진행되었던 모의재판에서도 증거에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었다. 첫날의 마지막 일정으로는 법정영화를 시청했다. ‘12인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영화인데, 12명의 배심원들이 하나의 사건 속에서 정황을 두루 살펴본 후 유무죄를 판결하는 영화였다. 전체적인 영화의 내용도 흥미가 있었지만 2차원적, 3차원적으로 넘겨 생각해보았을 때 우리가 배심원 제도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한 영화였던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랜덤으로 뽑히는 배심원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다. 법에 대한 지식이 높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특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다든지, 혹시나 피해자 또는 가해자, 증인과 직·간접적으로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이다. 판사가 꼭 배심원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평범한 인간의 지식에서, 보편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바라본 후 참고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배심원이 대충 생각해버리거나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이유 등으로 판결에 소홀히 한다면, 혹은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지도 않고 감정에 호소해서 극단적인 판결을 내린다면 더 이상의 배심원제는 무의미해질 것이다. 2일차 3일차에도 비슷한 활동들을 하였다. 그림자배심원을 통해 방청했었던 형사재판을 이번에도 보게 되었고 이론적으로는 빠삭했지만 실제 보지 못했던 민사재판도 방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다. 또한 판사 이외에도 검사, 변호사 등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특히, 검사와의 대화에서는 검사가 되는 법, 검찰 수사부서, 검사가 하는 일 등에 대해 강의했기 때문에 검사에 꿈을 두고 있는 나로서는 더할나위 없이 유익한 시간이었다.
새벽잠을 아껴가며 준비한 모의재판은 말 그대로 긴장의 연속이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래걸렸던 점, 처음보는 아이들과 번호를 주고 받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며 재판을 준비했다는 점 등 아직은 학생이었지만, 법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랐지만 ‘법’이라는 열망 하나로 뭉쳤던 일은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못할 것 같다. 우리 외에도 다른 몇 팀들이 모의재판을 진행하면서 각자만의 언어 전달과 사건을 추리했지만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오로지 이번 재판에서 잘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제대로 쟁점을 짚었을까 등 우리의 재판에 신경이 곤두서있었다. 실제 판사가 와서 판결을 해주었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승소하고 싶은 승부욕과 오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노력했던 만큼 결과는 배신하지 않았다. 하지만 승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치열한 공방과 양측의 견고한 논리 덕분에 어느쪽이 이겼는지에 대한 판결은 나지 않았다. 다만 앞서 모의재판을 진행했던 팀들과 우리 변호인팀의 반론과 변론을 지켜본 판사는 우리 변호인팀과 상대측 검사에게 전체 1등을 주었다.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점,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점 그 두 가지면 승소하지 않아도 충분했다. 이어지는 청소년을 위한 특강과 수료증 수여 등 고등 법교육이라는 긴 여행과 같았던 프로그램의 종지부를 찍는 시간이 다가왔다. 수료증 수여에서 ‘선덕고등학교 임창희’라는 이름을 불리며 수료증을 받을 때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아쉬움이 밀려왔다. 기념촬영을 하고 웃으면서 다음에 또 보자 등 인사말을 주고받으며 사법연수원에서의 일정을 마감했다. 후회하지는 않았다. 고3이라는 높은 중압감을 가진 타이틀이 있기에 공부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나, 돌이켜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만큼 값진 성과를 얻었다. 사법연수원에 직접 들어가 보았다는 점, 모르는 아이들과 새로운 인연을 쌓았다는 점, 실제 법조인들과 이야기 해보았다는 점, 직접 재판을 진행해보았다는 점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값진 활동이었다.
솔직하게 이번 체험에서 조금 놀랐던 것은 아이들의 태도였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보았을 때 정말 다양한 지역,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아이들이였다. 부산, 익산, 광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혹은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던 지역에서 온 아이들도 많았다. 사실, 지하철을 타고 사법연수원에 오는 동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하는 걱정도 들었다. 하지만 ‘법조계를 향한 꿈’ 이것 하나로 모두가 협력하고 관심을 가진다는 것에 감동이었다. 내가 만일 지방에 사는 학생이었다면 이렇게 법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위해 올라왔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혼자 지방에서 올라와 며칠 동안 숙소를 정해 묵고 아는 사람 없이 낯선 환경에서 오랜시간 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내가 사법연수원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태까지와 같이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고시를 거치고 사법연수원으로 갈지 아니면 법학전문 대학원, 로스쿨에 들어갈지는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법조인이 되던지 한 가지 결심을 한 것이 있다. 변호사와의 대화 시간에 강연을 하셨던 변호사분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인권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다.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경제적 요건이 부족하거나 주장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을 위해 변호한다고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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