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 나쁜사마리아인들(BAD SAMARITANS)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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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사마리아인들
(BAD SAMARITANS)’을 읽고
자유무역이 세계 경제를 발전시킨다?
노키아는 벌목, 고무장화, 전선사업에서 번 돈으로 17년에 걸쳐 전자 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삼성은 직물과 제당사업에서 번 돈으로 10년이 넘도록 전자사업에 투자했다. 도요타는 방직기 제조회사로 출발하여 50년만에 렉서스를 세계적인 고급자 반열에 올려놓았다.
만약, 그들이 서구 선진국들이 원하는대로 자유무역을 따르며 관세를 낮추고 정부간섭을 최소화하여 보조금을 없애고, 산업체 국유화 따위의 불순한 음모를 꾸미지 않았다면, 오늘날 어떻게 되었을까?
자유무역이 세계경제를 발전시키고 자국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갔더라면 오늘날 이들 세계 일류기업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계 각국의 무역은 결코 공정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저개발국가에서 제조업을 발전시키려고한다면 이들에게는 관세장벽을 통한 보호, 정부의 지원과 혜택, 그리고 경쟁력이 갖춰질때까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 중 어느 것 하나도 신자유주의자들이 반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들의 주장은 흡사 어린아이에게, 현실 세계에 뛰어들어 경쟁하는 속에서만 발전할 수 있으니 가정의 보호나 장기간의 비효율적인 교육따위는 당장 집어치우고 돈벌이에 나서라는 소리와 같다. 그러나 만약 실제로 그와같은 짓을 한다면, 이 아이는 세상에 적응해 눈치빠른 구두닦이나 돈잘버는 행상이 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의사나 교수같은 직업은 결코 가질 수가 없다. 저개발 국가는 국가주도의 제조업육성이니 기술개발투자같은 것은 집어치우고, 원래 잘 해왔던 커피를 따거나 사탕수수나 제배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정녕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길인가?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게임의 규칙을 강요하는 서구 선진국가들의 경제사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성장해온 방식은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주장과는 천양지차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은 16세기 네덜란드에 뒤쳐져있던 모직물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근 2세기 넘게 네덜란드에 원모의 수출을 막고 자국의 모직물 산업을 육성해왔다. 19세기 영국의 수입관세는 주변 경쟁국에 비해서 서너배나 높은 45~55%를 유지했으며 식민지국가에서 핵심산업의 제조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고 자국의 산업 경쟁력이 세계 최고의 우위를 차지하게 된 이후에야 자유무역국가로 변모했다.
미국은 19세기 전반에 걸쳐, 그리고 20세기 초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 국가였다. 또한 가장 최근까지만 해도 미국의 전체 연구개발 비용에서 약 50~70%가 미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영국과 미국 뿐 아니라 오늘날의 부자나라들은 모두 예외없이 유치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관세, 보조금, 외국무역 규제같은 국가주의적인 정책을 사용했다.
자유무역의 실패사례도 만만치 않다. 외환위기 때문에 IMF와 세계은행의 압력을 받게된 제3세계 국가들은 198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를 시행하기 시작했지만 덕분에 이들의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멕시코는 때이른 무역자유화로, 2001~2005년 동안 연간 1인당 소득증가율 0.3%의 형편없는 성적을 기록했다. 관세축소 이후 화학, 직물, 제화, 자동차산업이 무너진 코트디부아르, 무역자유화로 실업률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짐바브웨 등 보호육성산업이 파괴되고 경제기반이 무너진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가난한 정부 입장에서는 무역자유화로 인해 관세수입이 줄고 실업률이 늘어 예산압박이 심화되고 이 때문에 공공복지에 필요한 재정지출이 줄어 장기적인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논리적 근간을 이루는 HOS (헥셔-올린-새뮤얼슨) 이론은 생산적인 자원이 어떤 경제활동이든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가 관세를 내리는 바람에 제철소가 수입품 증가로 문을 닫는다면 제철사업에 사용되던 노동자, 건물, 용광로 같은 자원은 상대적으로 수익이 좋은 다른 산업으로 흡수된다는 논리인데 이렇게 된다면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일부 산업에서 10만큼 손해를 보고 일부 산업에서 10만큼 이득을 본다면 국가단위로는 +10과 -10을 합하여 0이 되겠지만, 실은 누군가 10의 이득을 보는 동안, 누군가는 10만큼의 손해를 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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