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어학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 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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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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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 그 파장 >
◎ 들어가며
중국은 개혁 개방을 거치며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는 중국 개혁의 흐름에서 중국 내 경제 개혁은 매우 중요하며, 또 이러한 중국 내 경제 개혁은 크게 농업과 공업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공업에 대한 개혁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중국은 79년 이윤 유보제를 시작으로 공업에 있어 다양한 개혁을 진행해왔다. 이 공업에 있어서의 개혁은 중국에서는 바로 국유 기업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국유기업을 사회주의 공유제의 유일한 실현 형식으로서 국유 경제의 미시 조직이자 기본 단위로 여겨오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중국에서의 국유기업은 1993년 헌법 개정 때 ‘국영기업’이라는 용어를 ‘국유기업’으로 바꾸어 ‘국가가 소유와 동시에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소유는 하되, 경영은 기업 자신이 자주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로 전환하게 되면서 주목을 끌게 되었다. 또 이러한 정의는 단순히 기업의 발전을 위한 경영 자주권의 확대라는 의미에서 별 무리 없이 통용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이 중국 개혁과정에 발맞추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와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더불어 이들 한계에 대한 대안 모색도 해 보기로 한다.
1.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
1) 개혁 개방 이전의 국유기업(78년 이전)
개혁 이전의 중국의 경제체제에는 당시 최고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의 사상이 반영되었다. 지속적 혁명관과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 확장을 고집하던 그의 사상은 중국의 경제체제에도 반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개혁 이전의 중국의 경제체제에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국유기업만이 존재하였다. 1949년 건국 당시 중국의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은 34.7%, 65.3%이었다. 하지만 1956년 당 제 8차 전체회의에서는 생산 자료에 대한 사회주의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었음이 보고 되었고, 이후 1970년말까지 전민소유제와 집체소유제의 두 가지 형태의 기업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1) 개혁 이전의 중국기업 관리체제
개혁이전의 중국기업관리체제는 중앙화와 지방화를 반복하였다. 52년 이전에는 지방의 대행정구를 중심으로 기업을 관리하였다. 하지만 52년 이후 대행정구가 폐지되고 제1차 5개년 계획 동안에 전국의 인력, 물력, 재력을 집중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58년 이후 대약진운동 기간에는 지방의 적극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63년부터 시작된 경제대조정 기간에는 대약진운동기간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온다. 하지만 다시 문화대혁명으로 지방정부에 대부분 이양된다. 개혁 전 중국의 기업관리 체제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반복하였지만 전반적으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하에 중앙정부가 기업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였다.
(2) 건국 초 중국기업 내부의 지도체제
건국 초 중국기업 내부의 지도체제는 공장관리위원회가 지도하는 일종의 집단관리체제였다. 이는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 노선에 따라 공장관리위원회와 직공대표회의의 민주평의제를 상호 병행한 이중적 체제로 운영되었다. 중국정부는 “신민주주의 기업과 관료자본주의 기업의 차이점은 기업관리의 민주화에 있다”([인민일보] 1950. 2. 7) 라고 하여 구체제 기업에 대한 개혁의 중심을 공장관리의 민주화에 두고 노동자의 주인의식을 고취시켰다. 하지만 집단관리는 기업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첫째, 다수 지도체제로 인해 기업운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생겼다. 둘째, 비전문가에 의한 경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성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마오쩌둥은 1953년 전국정치협상회의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일장제의 도입을 강조하였다. 1955년 당 중앙은 일장제의 확립을 당의 기본임무로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당의 권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적으로 중앙 집중적 계획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당은 제 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일장제를 폐지하고 공장장책임제를 채택하였다.
1950년대 중반 기업에 대한 소유제 개혁이 일단락되면서 기업경영 전 분야에 걸쳐 본격적인 계획경제가 실시되었다. 정통적 계획경제 하에서 유일한 경제주체는 국가였고 기업은, 국가라고 하는 대기업은 하나의 공장 혹은 작업장에 지나지 않았다. 개혁이전 중국의 경제체제는 마오쩌둥의 사상이 반영되었고, 국유기업에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성격이 짙게 배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초기의 도약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총동원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집단적 가치나 이데올로기의 공유에 기초한 도덕적 요인에 의존하고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맑스와 레닌을 비롯한 그 어느 사회주의 사상가들도 사회주의체제의 운영 방법을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사회주의는 자신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였고 자본주의와는 너무나도 다른 재생산구조를 만들어냈다. 즉, 물질적 요인에 의한 동기부여보다는 사회주의경쟁운동-예를 들면 중국의 천리마 운동과 중국의 대약진 운동, 소련의 돌격노동운동-을 통한 도덕적, 감성적 동기부여를 하는 체제를 만들어 낸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로서 이러한 성격을 가진 개혁이전의 중국 경제체제는 그 자체로서 생산력과 효율성의 한계를 가졌다.
2) 개혁 개방 이후의 국유기업(78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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