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지도안] 공리주의 이론과 그의 사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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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 이론과 그의 사례 찾기
◎ 공리주의 [功利主義, utilitarianism]
공리주의의 철학은 올바른 행위는 최대의 쾌락이며, 또는 최소의 고통을 수반하는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효용설(the doctrine of utility)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철학은 영국에서 존 게이(John Gay, 1699~1745)의 『덕과 도덕성의 기본적인 원리에 관한 연구』(Dissertation Concerning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Virtue or Morality, 1731)와 윌리암 제임스(William James, 1743~1805)의 『도덕과 정치철학의 원리』(The Principle of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1785)라는 신학적 입장에서 효용설을 상술하고 있는 두 저서와 함께 발전되었다. 공리주의의 지도적인 인물로서는 영국철학자인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헨리 시즈워크(Henry Sidgwick), 헤스팅스 랴쉬달(Hastings Rashdall), 조지 에드워드 무어(George Edward Moore) 등을 들 수 있다.
쾌락주의철학에 중요한 어떤 발전이 일어나기까지 이천년간이라는 중요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중요한 발전은 영국철학자들이 쾌락주의에서 사회적 응용이 가능한 개인윤리학을 발견함으로써 일어났다. 윤리적 직관주의에 대한 반대 주장(anti-thesis)으로 일어난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윤리적 행위를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로 보았다. 즉, 행복이 크면 클수록 그 행위의 도덕적 특성은 더욱 커지며,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 할수록 그 행위는 더 칭찬 받을 만한 것이 된다. 행위가 일어난 상황에 대한 고려와 함께 행위결과는 도덕적 판단의 근거로 간주된다. 따라서 벤담은 법령(legal statutes)에 대해 물을 때와 똑같이 도덕적 원리에 대해서도 “그것의 용도(use)가 무엇인가?”라고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그것이 오직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한 그 도덕적 원리에 대한 추구가 정당화된다. 회의주의와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일로에 있던 시대를 살았던 밀은 그러한 공허함을 메우기 위하여 초자연주의를 대체하는 인간주의적 철학을 제공하려고 애썼고, 따라서 그와 같은 탐구적 태도를 취했다.
벤담 : 양적 공리주의
벤담의 공리주의는 쾌락은 오직 한가지뿐이며 양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질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론인 양적(quantitative) 공리주의이다. “쾌락의 양이 동일하다면, 도박이나 시나 똑같이 좋은 것이다.” 쾌락은 즐거운 것이며, 그것은 베토벤의 음악을 듣는 데에서 오던, 갓난아이의 엉덩이를 핀으로 찌르는 데에서 오던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각자는 그 자신에게 즐거운 것에 관해 잘 판단할 수 있다. 의무, 책임, 도덕적 명령은 개인적 행복에 어떠한 것이 결과 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다른 분야에서 과학적 방법이 성공을 거둔 것에 영향을 받은 벤담은 행복의 계산이란 방법을 윤리학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는 쾌락은 다만 양적인 차이로서만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그 측정요소로서는 (1) 강도(intensity), (2) 지속(duration), (3) 확실성(certainty), (4) 원근성(propinquity), (5) 다산성(fecundity), (6) 순수성(purity), (7) 범위(extent) 등이다. 쾌락계산, 또는 행복계산의 이들 일곱 가지의 요소들은 특정한 쾌락이나 고통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또는 쾌락이나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가 선한 경향을 지녔는지, 또는 나쁜 경향을 지녔는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밀 : 질적 공리주의
벤담의 제자이자 그의 탁월한 후계자인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에게는 돼지철학이라는 아름답지 못한 이름이 붙은 공리주의의 타락을 구하기 위해 어떤 이상적인 특성으로 공리주의를 재건하는 임무가 맡겨졌다. 벤담의 기본적인 전제는 최고의 유일한 선은 쾌락이라는 것이며, 여기에서 쾌락은 그 종류에서가 아니라 단지 양적으로만 계산될 수 있는 것이었다. 밀은 쾌락이 만약 이와 같다면 쾌락을 향유한다는 것이 동물이든 인간이든 유정적(有情的) 존재(存在)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추론한다. 그러므로 만약 그가 불행한 인간인 경우 행복한 돼지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생의 최고선을 향유하는 한 그가 누구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은 돼지의 쾌락을 선택하기를 거부한다. 그는 만족스러운 돼지보다 오히려 불행한 인간을 선택한다. 지금 그는 그가 왜 돼지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는 쾌락은 양은 물론 그 종류에 있어서도 다르다는 질적 공리주의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적은 양이지만 보다 좋은 질적 쾌락이 보다 많은 양의 낮은 질적 쾌락보다 더 우월하다. 바로 이것은 석탄 1톤과 다이아몬드 1온스를 비교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모든 조건이 같다면 이 두 가지가 모두 같은 탄소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석탄 1통은 소량의 다이아몬드보다 가치가 덜 하다. 유일하고 참되며 명확한 행위규칙이나 도덕의 규범은 최대의 행복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행복에 대한 철학적 평가가 요구된다. 보다 나은 질이지만 보다 적은 양이 보다 낮은 질이나 보다 많은 양보다 더 낫다는 식으로 행복의 양은 물론 행복의 질 또한 고려되어야만 한다. 질에 대한 검사는 검사되는 모든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내리는 선호도이다. 소크라테스는 만족스러운 돼지보다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돼지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 돼지는 문제의 한 면만을, 즉 자신의 측면만을 알고 있으며 소크라테스는 문제의 양면을, 즉 자신이나 돼지의 측면 모두 다를 알고 있다.
지난 2세기에 걸쳐 공리주의가 끼친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다. 특히 그 영향력은 법학·정치학·경제학에 깊게 스며들어 있다. 처벌의 정당화 문제와 관련하여 공리주의는 응보이론과 대립한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처벌이 합리적일 수 있는 까닭은 처벌이 범죄자를 교화하거나 그로부터 사회를 보호함으로써 더 이상의 범죄를 막고 다른 사람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데 있다. 공리주의 정치철학은 국가의 권위와 개인의 권리를 유용성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자연법·자연권·사회계약 등의 이론에 대안을 제시한다. 초기 공리주의자들은 경제가 자체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정부가 무역과 산업에 개입하는 데 반대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후기 공리주의자들은 개인 기업의 사회적 효율성에 대한 확신을 완화하여 적절한 공권력의 개입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러한 견해는 19, 20세기의 경제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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