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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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서론
제2차 세계대전의 막을 내린 두 발의 핵폭탄은 약 18만의 사상자를 내면서 무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버렸다. 당시 일본 나카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의 위력이 도합하여 TNT 3.7만 톤 정도인 37KT이었다. 현재의 핵폭탄은 위력이 통상 500KT이하이고, 수소폭탄의 경우 최소 1MT정도의 위력을 가진다는 것을 상기하면 현재 실전 배치된 핵무기의 위력은 전세계를 수십 번 파괴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용준, 『북한핵-새로운 게임의 법칙』, 조선일보사, 2004, pp. 33.
이를 전제로 하면 핵무기의 파급력은 자연스레 군사적인 차원을 넘어 정치적인 차원으로 확대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이 전세계적인 파급효과를 갖는 이유는 이러한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정제된 핵물질로 최소 2기에서 7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는 군사적으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핵 문제는 남북한 수준을 넘어 동북아 안보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본 보고서에는 이러한 북핵의 파급력을 전제로 북핵의 시작과 전개, 그리고 그것이 동북아 안보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본문의 제 1절은 논지의 독립변인인 ‘북핵’의 현재와 그것의 개발동기 및 개발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 2절에서는 논지의 종속변인인 북핵이 가지는 동북아 안보질서에의 영향과 동북아 주변국의 북핵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제 3절은 6자회담으로 대변되는 북핵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을 제시하고 궁극적인 북핵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2. 본론
가. 북핵에 대한 기본적 상황이해 본 절은 다음백과사전의 관련 항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http://enc.daum.net 참조.
(1) 주요 핵 보유 국가(미, 북 제외)의 핵개발과정
① 소련
제2차 세계대전 전부터 소련은 원자폭탄연구를 진행시켜왔다고 한다. 1940년 6월 소련 과학원은 우라늄 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폭탄문제를 연구했다. 그러나 1941년 6월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자 연구는 중단되었고, 1943년 스탈린은 연구의 재개를 지시했고 1944년 말에는 상당수준까지 진행되었다. 1945년 8월에는 비밀경찰의 총수 베리아를 수반으로 하는 연구 팀이 발족되었고, 소련의 제1회 실험은 1949년 8월 29일에 실시되었으며 위력은 10~20kt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53년 8월 12일에는 200~400kt의 수소폭탄실험에 성공하였다. 또, 1961년에는 58Mt 급의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②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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