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군사력과 북핵위기

남북한간의 외교적 노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으며 그런의미에서 일본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일본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게 됨에 따라 일본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음은 물론 한국과 주변 강대국에 대한 발언권도 강화되었는데 그것은 이들 국가가 남북문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협력에 의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

북핵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한 정부가 방관자적 자세를 버리고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누가 뭐라 해도 북핵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국은 한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외교적으로 주체적인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는 시그널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전망이 어둡다.’라는 소극적인 입장만 표명하고 있다.

남북한 당사국의 문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전략적 선택과 한계점에 대해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비교 검토하고, 특히 부시 행정부 8년을 중심으로 한 북-미관계의 전략적 변화 측면과 제 2차 북핵 위기를 중심으로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이해점을 높이기 위해 작성 되었다. 한반도 평화의 중심에 서있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현 정부의 전략적 선택의 시점으로 살펴봄과

위기가 고조된 적이 두차레 있었습니다. 1994년 북미간에 조성된 한반도 핵위기 미국은 북한에 대해 국부폭격 등 군사력 동원을 심각하게 고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1호 시험발사 가 야기한 미사일 위기때도 미국 일각에서는 대북 국부폭격론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1998년 남북간 연평해전 등 군사적 충돌도 있었습니다. 긴장과 갈등,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 칼끝같은 대치는 언제든 군사적 충돌과 전쟁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6자 회담이 이루어 지게 되었고, 이에는 북미, 중국 한국 일본 , 러시아가 참여하였습니다. 567남북은 이미 지난 91년 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단계적 군축실현 문제와 군축 검증 등을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대장급 위원장) 구성을 합의한 바가 있다“ 2007 이에 우리는 북측에 포괄적인 군비축소 문제를 논의할 군축공동위원회(가칭)와 같은 상설위원회 운영을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1010.4 공동선언 11EU-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