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폐쇄] 개성공단 폐쇄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개성공단 대책, 개성공단 남북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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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고서] 개성공단 폐쇄 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
최근 북핵과 북한 미사일 문제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개성공단이 폐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본보고서를 통해 개성공단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의의에 대해서 알아본 후, 개성공단 폐쇄 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보고서이니 관련자료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개성공단 사업이란?
2. 개성공단 개발의 배경
3. 남북경협(개성공단)의 필요성
4. 남북경협의 어제와 오늘
5. 개성공단이 가지는 의의
6. 개성공단의 긍정적(경제적) 효과
1) 북한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2) 남한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7. 개성공단 폐쇄의 원인
8.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남북의 피해
1) 우리나라의 예상 피해
2) 북한의 예상 피해
9. 개성공단의 문제점
10.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한 과제
11. 개성공단 폐쇄 위기의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개성공단 폐쇄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
Ⅰ. 서론
북핵과 북한 미사일 개발 등의 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개성공단이 남북의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자신들에 대한 ‘존엄 훼손’이 계속된다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개성공단 폐쇄 위기의 시작을 알렸다. 나흘 만인 4월 3일부터 남측 인원의 귀환만 허용하고 입경은 막으면서 개성공단의 운영은 본격적인 파행을 겪기 시작했다. 북한은 이어 4월 8일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과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 방침을 밝혔다. 다음날 실제로 북측 근로자 출근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개성공단의 가동은 중단됐다. 개성공단을 두고 남북이 신경전을 벌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성공단이 문을 연 이후로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개성공단을 두고, 줄다리기를 해 왔다. 이미 북한은 2009년 3월에 한미군사훈련을 핑계로 개성공단의 육로 통행을 차단한 바 있다. 이로써 현지의 체류인력 수백 명이 일시적으로 감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당시 현대아산 직원인 유씨는 136일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다. 또 같은 해 5월 27일, 북한의 군부는 육로통행의 전면 차단을 검토하겠다며 우리 정부를 협박하기도 했다. 이처럼 남북경협의 일환으로 시작된 개성공단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 꾸준히 위협 받아 왔다. 지금부터 본보고서를 통해 개성공단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의의에 대해서 알아본 후, 개성공단 폐쇄 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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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용수, 한 점 빛으로 남은 개성공단 살려야, 중앙일보, 2013.05.02일자.
2. 한안석, 남북경제협력 정책에 관한 연구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고려대 정책대학원, 2010.
3. 안영선, 개성공단의 개발과 남북한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함의,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9.
4. 김영화, 남북 경제협력 현황과 전경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숭실대 대학원, 2009.
5. 박용주, 남북한 경제협력의 제도화 방안 연구 : 개성공단의 개발 현황을 중심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9.
6. 박종선, 개성공단 발전가능성에 대한 연구 : 사회주의 국가의 개발여건에 대한 비교 분석 중심으로,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2009.
7. 김지환, 개성공단이 남한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2008.
8. 南北 개성공단 사태 둘러싼 양보없는 설전, 뉴스한국, 2013.05.0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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