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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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북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Ⅰ. 서 론
2005년 2월 북한의 핵 보유 선언과 현재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충격을 안겨 주었다. 우리정부는 적어도 북한이 공식적 선언은 유보한 채 현상 동결을 전제로 대화에 나서기를 바랐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핵보유국을 선언했다. 정부의 일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남북공조 입장은 불변”이라거나 “대북경협은 지속된다”는 식의 발언을 내놓고 있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북한은 한발 한발 강수를 두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계속 유화 타령만 내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협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이번처럼 북한은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해 왔다. 특히 북한은 미국이 부시 2기 들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시점에 핵보유 선언을 했다. 이는 북한이 민족의 안위나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내세우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대해서 정부로서 따끔하게 할 말은 하고, 우리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해야 한다. 최소한 “경협은 계속된다”는 식의 저자세 발언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이런 식의 발언은 오히려 주변국에 오해만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더 이상의 성급한 발언을 자제하고 한.미 동맹의 견고성을 과시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고를 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군사적 신뢰보장과 군비축소가 직접적인 평화보장 방안이라면 간접적이고도 효과적인 평화보장방안은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이다. 이는 북한의 최소한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체제개혁을 유도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따라서 시민평화구상은 이른바 정경분리,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수행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한 정부와 민간, 남북정부와 한민족, 그리고 나아가 국제적인 평화연대가 필요하다. 이라크전 이후 고조된 국제반전평화운동의 힘을 북핵문제로 형성된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에 여하히 연결시킬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Ⅱ. 본 론
1. 북핵 문제 진행 경과
지금까지 북핵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3년 :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핵확산금지 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지만, 이후 탈퇴 결정을 철회
1994년 : 북미간 합의서에 서명함. 북한은 국제사회가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는 대가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결국에는 폐기하기로 약속
1998년 8월 : 일본 상공과 태평양으로 다단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일본 영토 일부를 공격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
11월 : 핵시설 의혹과 관련 북미간 평양에서 첫 고위급 회담을 갖고, 미국은 사찰 요구

참고문헌: *참고문헌*
Ulman, Haran(2003),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과 전략’, 《國際問題=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강근형(2003) ‘[특집:북핵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과 정책] 한미관계의 재정립’ 통일문제연구 제15권2호(통권제40호) 평화문제연구소
김경민(2004),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한국북방학회논집 2004》
고재남(2004), ‘북핵문제 및 6자회담’ 《한국북방학회논집》
최관규(2004), ‘북핵문제와 한.미 관계’ 《한국북방학회논집 2004》
유영옥(2004), ‘현대정치사상과 국제관계’《홍익재》
이기원(2004), ‘북핵 문제와 6자회담’ 《북한 2004 2월호》
이기택(2003), ‘북핵의 본질과 한반도의 장래’ 《북한 2003 2월호》
이동복(2003), ‘북핵에 대한 미국의 시각’ 《북한 2003년 2월호》
이상준(2003),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경협의 추진방안’ 《국토 2003》
이종국(2003) ‘[특집:북핵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과 정책] 일본의 대북정책과 과제: 정상화와 핵 문제’ 《통일문제연구 제15권2호(통권제40호) 평화문제연구소》
*참고사이트*
http://nknstop.or.kr/ (검색일 : 2005, 6, 9)
http://km.naver.com/?frm=nt(검색일 : 2005. 6. 9)
http://dodam2.new21.org/zeroboard/zboard.php?id=editorial&no=265(검색일 : 200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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