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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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인류가 각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생활하게 하는 편이,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생각을 각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얻는 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 즉 사회적 간섭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각 개인이 갖는 자유로부터 개인 상호간의 단결의 자유가 생겨난다. 즉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결합해도 좋다는 단결의 자유이다. 이것의 범위가 넘어 섰을 때에는 사회적 간섭이 정당화 된다.
① 밤 12시에 방음이 잘 된 방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방음을 해놨다는 것은 다수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방음이 되어 있는 방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방음을 해놨다는 자체가 다수 사람의 자유를 배려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방음을 해 놨을 경우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가 갈 확률은 많이 낮기 때문에 방음이 되어있는 방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수 있다.
② 밤 12시에 창문을 열고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밤12시라는 늦은 시간에 다수를 배려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밤12시라는 늦은 시간에 창문을 열고 고성방가를 한다는 자체가 다수를 배려하지 않는 것 이라고 본다. 만약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배려했다면 그에 따른 방음을 할 것인데 이 문제의 경우는 전혀 방음을 하지 않았고 창문을 열고 고성방가를 했다는 그 자체가 다수의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③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집에서는 다수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피해를 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피해를 주지 않는 조건 하에서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집이고 그 집에서는 그 집주인은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④ 자기 집에서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단 환각 상태에서는 절대로 자신의 방에서 나가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마약을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마약을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온다면 정당하지 않겠지만, 환각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다면 정당 하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집에서는 개인은 다수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⑤ 사업에 실패하여 일시적인 충동으로 자살을 하려는 경우.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자살을 하는 것은 자살할 때는 본인 혼자의 문제 이지만, 본인 이외의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볼 수가 없다. 비록 자살을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만약 자살로 인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옳지 않다고 본다. 자신이 혼자 이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가족구성원이나 다른 다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당하지 않고 현실도피의 한 종류라고 생각한다.
⑥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 자살을 하려는 경우.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처해있는 현실을 피하려는 일종의 현실도피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 않은 채 불치의 병이 걸렸다는 이유로 자살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난 뒤에 자살을 하려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은 다음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도 그 병이 낫지 않는다면 자살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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