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간섭의 문제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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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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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밀은 개인의 자유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의식이라는 내면적 영역이다. 그것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양심의 자유, 즉 사상과 감정의 자유 그리고 실제적, 사색적, 과학적, 도덕적, 신학적인 모든 문제에 관한 의견과 감정의 절대적 자유를 요구한다. 의견을 발표하며 출판하는 자유는, 그것이 개인의 행위 중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는 부분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원리에 따르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사상의 자유 그 자체와 거의 같은 정도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같은 이유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상의 자유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다.
둘째, 이 원리는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기호의 자유와 목적 추구의 자유를 요구한다. 즉 우리들의 생활을 우리들 자신의 성격에 맞도록 설계할 수 있는 자유와, 비록 우리들의 행위가 동포들의 눈에는 어리석고 편벽되고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하는 일이 적어도 그들에게는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그들로부터 아무런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그 행위에 의해서 초래되는 결과를 자신이 감수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한다.
셋째, 각 개인이 갖는 이와 같은 자유로부터 개인 상호간의 단결의 자유가 생겨난다. 즉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결합해도 좋다는 단결의 자유이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단결하는 사람들이 모두 성년에 도달해 있으며, 또한 누구에 의해서도 강제되거나 기만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2)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 즉 사회적 간섭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이 논문의 목적은 강제와 통제라는 형태로 ― 사용되는 수단이 법적 형벌이라는 형태의 물리적인 힘이거나 또는 여론이라는 정신적인 강제이거나간에 ― 사회가 개인을 대하는 방식을 절대적으로 좌우할 하나의 매우 단순한 원리를 주장하려는 데 있다. 그 원리는, 인류가 개인적으로나 또는 집단적으로 그 성원의 누군가의 행동의 자유에 간섭할 경우에 그것이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유일한 근거는 자기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이라는 것이다. 즉 문명사회의 어느 일원에 대하여 그의 의사에 반해서 권력을 행사해도 이것이 정당화 되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구성원에게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에 있다.
나는 밀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①밤 12시에 방음이 잘 된 방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 밤 12시에 고성방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지만, 방음이 잘 된 방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타인을 배려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의 행동을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②밤 12시에 창문을 열고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 ②번의 경우는 ①번의 경우와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에 대한 간섭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③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 자기 집에서 술을 마셨을 때, 집안은 고립된 장소이고 가족 말고는 타인과의 접촉이 없다. 또한, 술을 마시는 행동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라면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술을 마시는 행동은 간섭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장기간 계속되는 행동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것이 당연하므로 간섭이 필요하다고 본다.
④자기 집에서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단 환각 상태에서는 절대로 자신의 방에서 나가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음.):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 집에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약을 복용한 사람이 직장인이라면 그 사람이 환각상태에 빠져 직장을 나가지 않았을 때, 직장에서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게 된다. 이러한 개인의 행동에 대한 간섭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⑤사업에 실패하여 일시적인 충동으로 자살을 하려는 경우: 어떤 사람이 일시적인 충동으로 자살을 한다면 그 일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것이고 자살한 사람과 같은 입장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포기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에 간섭이 정당하다고 본다.
⑥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 자살을 하려는 경우: 이러한 행동은 당사자가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⑤번의 경우와 같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간섭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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