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직의 사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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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직의 사상 요약
1.서론
일반적으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고 개인이 지닌 잠재 가능성의 실현을 방해하는 어떠한 체계에도 반대하는 정치적, 철학적 관점을 말한다. 노병철외 공저, 현대 사회와 이데올로기, 경기도 : 인간사랑, p.50
개인의 자유를 인간이 지닌 기본적인 권리로서 당연시 여기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유주의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여야 할 태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의 실현에는 역설이 따른다. 즉 모든 사람들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실현하려고 하면 그 누구의 자유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합법적인 권력을 갖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유주의를 지향하지만, 이를 위해서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할 권리를 갖는다. 자유를 위해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나, 논란이 되는 것은 제한의 범위일 것이다. 즉 국가가 얼마만큼 개인의 삶에 간섭할 수 있냐는 것이다. 이 문제에 답을 할 수 있어야만 국가 권력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노직은 이에 대해서 최소국가를 주장한다. 즉 국가는 그 권력의 크기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와 소유권의 탄생과 정당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2.국가의 탄생과 역할
모든 인간들은 자연상태에서 생명과 자유, 재산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유와 권리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인간의 욕심은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자연상태는 늘 불편하고 불안한 상태일 것이다.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은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보호협회를 결성한다. 협회 안에서 타인과 단결하기도 하지만 타인을 위한 지원에 시간과 노력이 소비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보호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업적 보호 대행사가 생겨나게 된다. 처음에는 여러 대행사들이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점차 합병과 지배권 취득을 통해 하나의 지배적인 대행사가 나타난다. 즉 일정한 지역에서는 대행사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다. 강력한 힘을 가진 개인은 이런 서비스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타인을 처벌할 수도 있다. 이런 강력한 개인들이 임의로 힘을 발휘하게 되면 보호 대행사의 고객들은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 대행사는 이를 견제하여 강력한 개인이 행하는 강제력이 합법적이지 않을 경우, 자신의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처벌할 것을 공포할 권한을 갖게 된다. 대행사가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이들은 강력한 자들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즉 강력한 힘을 지닌 자들은 자신들이 보호 대행사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강제력을 발휘할 자유에 침해를 받게 되는 셈인데 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노직이 설명하는 국가 발생의 과정이다. 무정부 자연상태에서 개인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권력을 가진 조직체를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때 국가는 보호 대행업을 하는 존재이다. 즉 경할과 같은 존재로 사람들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소국가의 모습이다.
이러한 국가의 형태라면 무정부주의자들의 국가에 대한 비판을 막아낼 수 있다. 무정부주의자들이 국가를 반대하는 이류는 모든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지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국가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호의 역할만은 실행하므로 개인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있다.
롤즈의 정의론과 분명하게 다른 점은 노직이 국가에 의한 재분배를 반대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 무언가를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면 절대적 소유권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자기 소유물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자신의 권리가 소중하다면 그것이 불평등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소유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누구도 타인의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물과 행위를 특정하게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국가에 의한 재분배는 이러한 점에서 한 개인에게 타인의 권리를 위해 자신의 권리와 소유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3.노직의 재산권과 정의
노직은 인간을 목적으로만 대우해야 한다는 칸트의 원칙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기 위해서 그 자신을 소유할 권리를 갖는다. 만약 개인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이 아닌 타인이 가질 수 있다면 그는 노예상태가 되는 것인데, 이는 상대를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소유하게 되면 나의 재능와 능력을 소유한 것이 되고, 나의 능력과 재능으로 생산한 모든 것에 대한 소유도 정당화 된다. 만약 재능있는 사람들이 생산한 재화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재능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기소유권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재능과 능력 즉 그들 자신은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외부세계에 대한 자기 소유권이 정당화되려면 소유의 과정이 정당해야 한다. 즉 최초 취득과 이전 과정이 정당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초취득을 설명하기 위해 소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를 보면 사람들의 자기 자신을 소유하고 있을 뿐, 외부세계는 아직 아무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태에서 개인의 절대적 소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소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보다 나은 상태가 혹은 이전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유지될 때이다. 즉 전유가 발생해서 사회에 이익이 된다면 이것은 정당한 것이다. 최초의 토지에 대한 소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그 전후의 상태를 비교해보자. 이때 토지를 얻은 사람은 소유가 생겨났으므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소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를 살펴보자. 소유를 얻지 못한 사람은 전유가 발생하기 전에도 그 땅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으므로 거기에 대한 이득은 없었다. 최소한 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를 소유하게 된 사람이 토지에서 생산을 하게 되거나 인력을 고용할 경우, 생산물을 얻게 되거나 직업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이익이 된다. 즉 토지에 대한 최초 소유는 그것을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은 사람에게나 모두 이익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최초의 소유는 정당화된다.
토지와 같은 생산 자원은 대부분 소유될 것이고 이에 따라 시장이 형성된다. 또 전유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그들의 노동력을 팔고자 할 것이므로 노동시장도 형성된다.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고 사람들은 자신이 정당하게 획득한 자원에 대해서 사고 판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대가를 주고 자신이 필요한 것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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