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자유주의(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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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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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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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Ⅱ.1. 자유주의의 역사
Ⅱ.2. 자유주의 사상가들
Ⅱ.3. 경제적 자유주의의 변천
Ⅱ.4. 자유주의에 대한 평가
Ⅱ.4.1. 각 나라별 자유주의의 실천양상
Ⅱ.4.2. 긍정적 평가
Ⅱ.4.3. 부정적 평가
Ⅱ.4.3.1. ‘비(非)기능적 불평등성’에 따른 비판
Ⅱ.4.3.2. 다른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비판
Ⅱ.5. 사회변혁을 위한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전략
Ⅱ.6. 한국의 자유주의
Ⅱ.6.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한국의 ‘뉴라이트’운동
Ⅱ.6.2. 뉴라이트와 한국의 우파적 움직임에 대한 비판
Ⅱ.6.3 한국 자유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 - 온건적 진보주의와 자유주의 절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올해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28주년을 맞는다. 광복 이후 민주주의, 사유재산제도, 법치주의 등 근대 제도가 이식되고도, 그 간 한국에서는 관치경제와 정경유착, 독재정치가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자유와 민주를 염원하는 민중의 선혈이 낭자한 이후에야 비로소 점진적 개혁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자유주의는 모든 개인이 절대적으로 소중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근대 시민 사상이다. 또 억압적·차별적 절대군주제와 전통적 계급 사회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와 법칙주의를 표방하는 근대시민사회를 건설한 근대 시민들의 건강한 이념이다. 이근식, 황경식,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1, p.13.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 모든 개인은 궁극적인 가치를 지닌 절대적 존재다. 따라서 국가, 조직, 이념 등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질 수 없고, 단지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만 가치를 갖는다. 또 자유주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격의 절대적 평등을 주장한다. 자유와 평등은 상호 배타적인 듯 보이지만, 사실 평등은 자유의 전제조건이다. 모든 사람은 인권 및 인격에 있어 절대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가 없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근대 법치주의의 기본사상은 자유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이 글은 Political Theories for Students의 자유주의에 관한 설명을 요약․설명하는 것을 기본으로, 자유주의 중에서도 경제적 자유주의의 변천, 자유주의에 대한 여타 이론가들의 평가, 사회변혁을 위해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택한 전략을 덧붙여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자유주의 전반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자유주의를 살펴보고 나름의 평가를 내려보고자 한다.
Ⅱ. 본론
Ⅱ.1. 자유주의의 역사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는 중세 사회원리 대항하는 원리로서 등장했다. 중세사회는 영주의 농노에 대한 정치적·경제적·인격적 지배를 바탕으로, 가톨릭 교회에 의한 전사회관리를 이데올로기로 삼아 그 양자의 복합체로 성립돼 있었다. 따라서 중세사회는 한편으로는 영주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생산양식의 전개,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교회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신앙형식의 전개라는 두 가지 동향의 복합에 의해 붕괴의 계기가 주어지게 됐다.
전자는 생산력 향상과 화폐경제 침투로 말미암아 힘을 얻기 시작한 농노가 점차 영주 권력에 의한 규제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의 자주성을 획득해가는 과정, 즉 자본제로의 이행과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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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건,『현대재정학』
- 김세균 & 김성규 외,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학과학사, 1998.
- 김세균,『자본주의 위기와 파시즘』,동녘, 1987.
- 이근식, 황경식,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1.
- 철학연구회, 『자유주의와 그 적들』, 철학과 현실사, 2006.
-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자유주의만이 살 길이다』,평민사, 2006.
- 레이몽 부동,『지식인은 왜 자유주의를 싫어하는가』, 임왕준, 기파랑, 2007.
- 조나산 울프, 『(로버트 노직)자유주의 정치철학』, 장동익, 철학과 현실사, 2006.
- L.T. 홉하우스, 『자유주의의 본질』, 김성균, 현대미학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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